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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B·우주항공청 D…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76.5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0: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27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br>공기업은 ‘우수’, 기초지자체는 ‘취약’ 대비 뚜렷<br>S등급 6.6% 그쳐…대다수 B등급<br>“보안 수준 낮을수록 유출 위험 높다” 상관관계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ygbBsAEd">
          <p contents-hash="59fcb98120e4f5bcb3cc216db441471cb385941d01ff1e2d66c64f6870bbc9bf" dmcf-pid="PrWaKbOcE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B등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등급·우주항공청 D등급 등 기술 부처 전반 보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4beafe1c309e12022c562eb98495823335e297740d8a245376b594a28f9a06" dmcf-pid="QmYN9KIk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04134245prsm.jpg" data-org-width="670" dmcf-mid="8Lj2YWd8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Edaily/20260427104134245prs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0c2b193c2d5762171f6147c7d691ecc53bb0b5d8e56d23aa3563e7284215b2a" dmcf-pid="xsGj29CEsM"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76.5점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 1442개 기관 가운데 B등급이 41.8%로 가장 많았고, S등급은 54개 기관(6.6%)에 그쳤다. 2024년 대비 S등급 기관은 9곳 늘었지만, A 등급 기관이 줄고, B~D 등급 기관이 모두 증가했다.
          </div>
          <p contents-hash="4a4d9550be4a19501894359b62c072a4a2a2fa1d3d17a5b736f46b4cbb95e0bc" dmcf-pid="y9epOsfzDx"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76d764e2ee93d689ba67da8539f8270f356de3e7fd8948ad7b88b1827304fdd" dmcf-pid="W2dUIO4qmQ" dmcf-ptype="general">중앙부처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S등급을 받았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일부 기술 부처는 B등급에 머물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등급, 우주항공청은 D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9d0842208a228572e8cdd5b90a267da9348789b161a3a2bae2d4841300ec3b3d" dmcf-pid="YVJuCI8BOP" dmcf-ptype="general">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기관 평균 이행률은 90.0%로 나타났다.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업데이트 지표의 이행률이 높았던 반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동의 시 주요내용 고지 및 명확화 지표는 이행률이 낮았다.</p>
          <p contents-hash="967d96bc703e154e68f779d74cd536e324a272b7aef2fa4618a9c44999b06591" dmcf-pid="Gy0sMxGhD6" dmcf-ptype="general">점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 부족으로 분석됐다. 심층평가는 개인정보 중점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한 8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관의 성과와 노력도를 평가한다. </p>
          <p contents-hash="68ba5860230040f0c951e7d387018a0713a02ebc6388920174a1a3663ee1ae00" dmcf-pid="HWpORMHlO8" dmcf-ptype="general">그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 지표의 평균 점수가 2.2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다.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기관장 승인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 누락, 이행 여부 점검의 형식적 운영 등 관리 거버넌스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a1ed43f7db3ec57406cd80ddd39f3727d20ca9c685f94ae9a25bc3bbfa632ce8" dmcf-pid="XYUIeRXSE4" dmcf-ptype="general">가·감점 평가에서는,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사례’(가점 지표)와 ‘유출·처분 여부 및 허위 자료 제출 여부’(감점 지표) 등을 평가하였다. 신기술 가점을 받은 기관이 평가 점수(가점 제외)도 높았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에서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ab2f959e68ff0a0505b3a932457f9cb80d18fdf7435b8ebf937e6b34e9e6fd04" dmcf-pid="ZGuCdeZvsf" dmcf-ptype="general">유출·처분 감점을 받은 기관이 평가 점수(감점 제외)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사고 발생 가능성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79fbe7676ef63ec3f8d91dc4f847f3d342436fbe126071647935fefa4afc439" dmcf-pid="5H7hJd5Tr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과 연계하고,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표창·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발령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보호수준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7773c6f61b84c2cae5d805c93857a145786105d7b8fff2bbdfe57420ac8a2c6" dmcf-pid="1XzliJ1ys2"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호수준 평가는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수기관의 선제적 예방 사례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필요 기관에는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336e1ddeb1802522884cb0a3a7fcdde1d02b251aef538b65746644020cbb91" dmcf-pid="tZqSnitWr9"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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