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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정부 "30억원 원칙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1 12:3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 하위 70% 최대 60만 원…이달 27일 1차 지급 시작<br>5월 18일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bCIC8B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e01b22a4d33932c091993b3200ed2e0e28cc76d7506e75f53649883534a6a3" dmcf-pid="1OtAjA71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NEWS1/20260411123625743zmjw.jpg" data-org-width="1400" dmcf-mid="XbHoLo3G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NEWS1/20260411123625743zm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ed2776dd9db7472b73101c84e29571a7ff9359a9f01a8fba1a681658b51d8a" dmcf-pid="tIFcAcztX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f2ca02f6f4cebec067ea9ffa627737339f59b9b1bee26d8832d5141165e13ac" dmcf-pid="FC3kckqFY4"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p>
          <p contents-hash="df8d7e9d087ba97574fbe77036f3477908ae08090f9d163c8ea406c6bb6803f4" dmcf-pid="3h0EkEB3Zf" dmcf-ptype="general">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p>
          <p contents-hash="0fc95cc967ac0ec98ea301af37267d4d9984b314a82c5f384aaf112ea6aa8220" dmcf-pid="0lpDEDb0XV" dmcf-ptype="general">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p>
          <h3 contents-hash="3d8807d1c5b356996962e4183637d8f05f52cddd40a61a17ef800458e4b9828c" dmcf-pid="pSUwDwKpG2" dmcf-ptype="h3">연매출 30억 이하 매장만 사용…주유소도 동일 적용</h3>
          <p contents-hash="7f4169ee76f35e38327109bdd28b7994eefa8bfd5627d2a104d7e75eaf5a920b" dmcf-pid="Uvurwr9UG9" dmcf-ptype="general">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e64070573cabd9577e82d8e38e6bb9316a99178fdfe6d2033b414e7e82e0594" dmcf-pid="uT7mrm2uYK" dmcf-ptype="general">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1ba4b7a38f3e9f40739c0da6da226e7ea1e83eb420c427d8de02aea7983f8b2a" dmcf-pid="7yzsmsV7Hb" dmcf-ptype="general">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중심 소비를 제한하고 지역 상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1846da88fc40ad32616f80cfc8f2e493cf075e86aa739e29b1c51abbb58296a" dmcf-pid="zWqOsOfzZB" dmcf-ptype="general">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최근 국회에선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1997780bbf9bb3df01b2f6c531fa4008cbf4c758e2a17a9cb4277519d0b30fc" dmcf-pid="qYBIOI4qGq" dmcf-ptype="general">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 업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b8ccf86306e73d73b7d1f2bdc6c1b9357d6e5babef0c74a318622eaf700456" dmcf-pid="BGbCIC8B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NEWS1/20260411123626004fscv.jpg" data-org-width="1400" dmcf-mid="Z2kKbKOc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NEWS1/20260411123626004fs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f3958732eafbacffe6df203c5ca389042d81bcbe134e9fdcc2daced29313542" dmcf-pid="buMZXZLxG7" dmcf-ptype="h3">4월 27일 1차·5월 18일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h3>
          <p contents-hash="f0a6cd5574eadf040bf24acab0dea06818a22670177c23f2e2fb16e12e2e0121" dmcf-pid="K7R5Z5oMXu" dmcf-ptype="general">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p>
          <p contents-hash="83557bb47bbbf376a5a3bc2ad5ad6940b763c143b856039bd2a1abafb0055910" dmcf-pid="9ze151gR1U" dmcf-ptype="general">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된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선별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다.</p>
          <p contents-hash="7519a3ea1bfb8d2df84601d4363319ef7ce7a2633dfb17b636d175400242027a" dmcf-pid="2qdt1taetp" dmcf-ptype="general">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p>
          <p contents-hash="a1db9ccc5525a56e151d3e58fcd8aad7506bbd5b3d6b4c10022869bcf6ed8c0d" dmcf-pid="VBJFtFNdZ0" dmcf-ptype="general">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5월 1일 노동절로 인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5·0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p>
          <p contents-hash="a3bfd48e693597582dbbd38c1b711c4f17a42f970a5f7473f3c75fa66927003b" dmcf-pid="fbi3F3jJZ3" dmcf-ptype="general">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p>
          <h3 contents-hash="b2f43e14fdf12d8e4752a056a35d68ebcc427e229c581209ac031d11c07535aa" dmcf-pid="4Kn030AitF" dmcf-ptype="h3">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주소지 내 사용 제한</h3>
          <p contents-hash="ea5b94985d18f9ba1df09f4900f365d572924ea1d5d0e240335636dcec95f3e6" dmcf-pid="89Lp0pcn1t" dmcf-ptype="general">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p>
          <p contents-hash="0cff128832d0dc322ce6e7bc8128a8527f9e34b12d6e5fd667179a47bd8389c6" dmcf-pid="62oUpUkLt1" dmcf-ptype="general">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도 지역은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165afec72085a418f40a24f6631e9cd8706ba728cac312d77d81a08237ff472" dmcf-pid="PVguUuEot5"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송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체감지수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eef842a2f6c91ac1651c10559fea3bcfd643de676f41247384d8f397b4b9ce" dmcf-pid="Qfa7u7DgYZ"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4feb1a31689537b719a9983cc63544b72d4830b2dee57867f1bd9ef74ccdab" dmcf-pid="x4Nz7zwaGX" dmcf-ptype="general">hj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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