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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이 대통령 "말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5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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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WLw0Kab0li"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c499c9956672a7b203eec4c597377b4891062a93e7559b31c07965cf61a8ff7c" dmcf-pid="Yorp9NKpS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는 10일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충돌이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a9fe2837aeb3385d339c995247e6c286e70d6535097d23a3c4243f9c7e81f66c" dmcf-pid="GgmU2j9UTd" dmcf-ptype="general">최규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HasuVA2uCe"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99c0094f1c3071197d029495f122b7cd68ba44e2ee27acc38f6cbbe54a87e93" dmcf-pid="XNO7fcV7v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초보 산수' 아니냐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01b1a30a141549bdb25ee9ab68e6ab5152e15cf9eb22747b113cac65d69972a1" dmcf-pid="ZjIz4kfzWM" dmcf-ptype="general">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 원 수준이지만,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9조7000천 원 반영돼 지방정부 여력은 8조4000억 원으로 "명백히 늘어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9727f481e269c1b44c87debde2590fe6306dd53f6beaac8a604d8976eb2bc2a" dmcf-pid="5ACq8E4qCx" dmcf-ptype="general">이어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e813393cc088d83f5f69d290907fd657abba6f9c1c426caebc8a577d8272f1" dmcf-pid="1TFeNYaelQ" dmcf-ptype="general">또 "지방정부가 부담을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f918bfcdecd69616b9ed98dad67946decc350ec60e26dd663248a3c98ba277d" dmcf-pid="ty3djGNdvP"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c5b3d9d1132fe87b269865d2e6c422232517abd951b6bfa3eb91733966b532" dmcf-pid="FW0JAHjJS6" dmcf-ptype="general">[국회 시정연설 (지난 2일) :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 contents-hash="5c6ff10b69c766440d0e611e4cb6964519a664263294843a6bd50afe6e42c287" dmcf-pid="3YpicXAiW8"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이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8fcdcdb5d082a304d0a2857388be827c73011ffd9a909b4a7448964a39e3428" dmcf-pid="0GUnkZcnv4" dmcf-ptype="general">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도 추경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0b851d6a9ceb0760476f35e88ba76ea9f93c88064a1121ed89e189e7fd7ab9cc" dmcf-pid="pHuLE5kLCf" dmcf-ptype="general">[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고요. 집중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48953c1a18df6b4069aaa79634c76944e38939866d6dd33e2842f3ac5750b13" dmcf-pid="UX7oD1EolV"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인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안 처리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fee5183ed1ed511836c08fd65b7d19af8817283753c078f135f4feb49e5064d7" dmcf-pid="uZzgwtDgC2" dmcf-ptype="general">여야가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시한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예산 조정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37a1dda2299aebd2d2838d5a484130cc869f12c90ef61e42d58dd67b69d0685c" dmcf-pid="75qarFwah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유정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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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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