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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국 반도체 굴기 뿌리 뽑나"… 美, EUV 이어 DUV 장비까지 수출 차단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4 10: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레이다] 美 하원, 중국 AI 칩 제조 장비 전면 금지 'MATCH 법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QmjYae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9701b2554681ddfbd9cc178ee851cbe4382922b1853fcaee85c7337bb5cdbb" dmcf-pid="XXVcnlJ6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4/552796-pzfp7fF/20260404102723238itbg.png" data-org-width="640" dmcf-mid="GPuiPD8B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4/552796-pzfp7fF/20260404102723238itb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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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394c463b4ca76483cbe7c22d97653861529c35b624a61d81f959f9ae084003" dmcf-pid="ZZfkLSiPl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급자족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핵심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기존의 첨단 칩 완제품 규제를 넘어, 칩을 만드는 '도구' 자체를 차단해 중국의 AI 공급망 구축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198d08b10c79faab216e389a434861928474edb42ae9b7416644c001a92e62f" dmcf-pid="554EovnQTq"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들은 '하드웨어 기술 통제에 관한 다자간 협력법(MATCH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전문가들이 그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지적해온 반도체 제조 장비(SME)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6208d532f4cafbc8b1e9f77c4355fc9025fe34f28568dae5db362d2f7d587311" dmcf-pid="118DgTLxCz" dmcf-ptype="general">법안의 핵심은 수출 금지 품목의 확대다. 미국은 이미 최첨단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보다 하위 단계인 심자외선(DUV) 장비는 일부 허용해 왔다. 실버라도 정책 가속기 등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 허점을 이용해 지난해에만 약 511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장비를 수입하며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워왔다.</p>
          <p contents-hash="65b9359fdb64f9930a399a20cf17cfec6676055f1ae9fcbf27bab67a57868e69" dmcf-pid="tt6wayoMy7" dmcf-ptype="general">MATCH 법안이 통과되면 DUV 장비는 물론, 해당 장비와 연동되는 식각 및 패턴 형성 도구의 중국 전역 수출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이 구형 장비를 활용해 첨단 칩 제조 규제를 우회하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e4f5998ce40c16d63b3e10638c88c68edae452fdadb0014a6a4c9f244de46b7" dmcf-pid="FFPrNWgRTu" dmcf-ptype="general">법안은 또한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이 중국 내에서 제공 중인 기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동맹국 기업들은 일부 서비스를 지속하며 중국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돕고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22ff326c949a5e8926ec7ac41c026ca91205a1d14914e40a5b39577e5c5a313d" dmcf-pid="33QmjYaeWU" dmcf-ptype="general">특히 법안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수준에 맞춘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발동해 강제로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적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초강수다.</p>
          <p contents-hash="7240554cbcc36a584bacfe811ecd1eedc562e36ba7c0775fe3aa6efb4d40d8bd" dmcf-pid="00xsAGNdSp"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에는 화웨이(Huawei), SMI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YMTC),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기업과 그 자회사들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제조 공구 확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01b8fff528167a321c2092d9fbd484c731706f3d507093b4b66c3b263fbe8d6" dmcf-pid="ppMOcHjJS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악의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3a1f3548429c554ebfb64ab459efeb13facfa8bc93650f9255a735895ac84fde" dmcf-pid="UURIkXAiC3"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서구권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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