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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시작…검찰 수뇌부 29명 줄소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23: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자백 회유' 집중 추궁 예고…쌍방울 의혹 공방 격화<br>검찰 수뇌부 총출동…수사·재판 사항 답변 피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TiJLzt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4ee6f6f82dd4dcc5d3b6fe41e612af7a41e0d3183350a3e221e952e411a73" dmcf-pid="87ynioqF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32036069jgpf.jpg" data-org-width="1400" dmcf-mid="VXiz7BSr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32036069jg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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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e5e9401209116759ff477ded6a4b230c874910979cc672a68de68c1f07b287" dmcf-pid="6zWLngB3Z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최동현 기자 =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국회에 출석하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3일 시작되면서 여당과 검찰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11ea504c53ce32b44a7ef46d018dd2328108602f5c1fedb605090b35812874e" dmcf-pid="PJblhvnQZG" dmcf-ptype="general">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관보고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법무부·검찰 소속 증인 29명을 소환한다.</p>
          <p contents-hash="7569dc350f7e243fffaf6714c03bf341a8da92f9649524604e6d43740e9ad784" dmcf-pid="QiKSlTLxt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허위자백 회유 의혹'과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0056d756d47f6d47143968db51c765cf11b63e6f3434d829b82fcfcc03b2bf9f" dmcf-pid="xn9vSyoMZW" dmcf-ptype="h3">'허위자백 회유' 쟁점 부상…여당, 집중 추궁 예고</h3>
          <p contents-hash="fbfefe6e49ac829ff562b8f6cfacbde342242f569dfddcbe5cadcc9f13d3e4ec" dmcf-pid="y5sP6xtWYy"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에는 총 102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첫날에만 37명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법무부 9명, 검찰 21명 등 29명이 법무·검찰 인사다. 정 장관과 구 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e89beeba4957c2f04e44cb601100a3571af994fc33802e40ec5bde697c378fd" dmcf-pid="W1OQPMFYXT" dmcf-ptype="general">이날 최대 쟁점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검사와 이정현 수원고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어회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구치소 관계자 3명도 출석한다.</p>
          <p contents-hash="e40dab2a406b143ec720a2ad5bb22fc6776b9ae67181ea97471b21c47f48b03a" dmcf-pid="YtIxQR3G5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발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허위자백을 전제로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담겼다.</p>
          <p contents-hash="6163adbba93372980cedd2b5014d7aa5dbf5e4fe9a82e1d8d13e369358d970cf" dmcf-pid="GFCMxe0HGS" dmcf-ptype="general">2023년 6월 19일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허위자백을 유도하며 혜택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bc2d5f5582db1a7aaba2c6984bf93d7c51ba1ffc0a823f0ed2e3ac14c9b7c11" dmcf-pid="H3hRMdpXY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압박이나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도 "피의자 측이 먼저 혐의 변경을 요청했다"며 "녹취록 일부만 편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daf20e6096819558f865b4950cffad0e8418a2971c3ab387c6cbb5e120b7157f" dmcf-pid="X0leRJUZ1h" dmcf-ptype="general">서민석 변호사는 오는 14일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94485198260e89fada2ff25737965d905bf525776d9167850381f26ba52ff4" dmcf-pid="ZpSdeiu5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32038182txgh.jpg" data-org-width="1400" dmcf-mid="f82TvWgR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1/20260402232038182tx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a8458dfdab3ee33acd70be73e3017cd3ac58938790956f7e8e34e64d4da66ff" dmcf-pid="5UvJdn71ZI" dmcf-ptype="h3">檢 '침묵 대응' 전망…국정조사 '맹탕' 가능성도</h3>
          <p contents-hash="daba2099cf7fe6fbaf8d562646fe04ad7dba5c9a3f35aa5c12a578537c4c5186" dmcf-pid="1uTiJLztXO"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공방보다는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재판 중 사안을 이유로 핵심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a8f45c736dc87a34c939ba7d2207e85021057481c9f675405c52d7630533406" dmcf-pid="t7ynioqFHs" dmcf-ptype="general">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96526d4a32ca017fb9294815f435b7a4796ef3826d280161ba3e6d8f61b323" dmcf-pid="FzWLngB3Xm"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재판과 무관한 내용은 설명하겠지만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판 관여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5331807aa108c010a6b80dba01b2871c9bf90cb3c52a7207a78fefd44c96666" dmcf-pid="33hRMdpXYr" dmcf-ptype="general">국회의원 출신 김웅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안인데 대검과 법무부 증인을 부르는 것은 망신 주기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b473d139ae9b8383381bbd3263c0260ea2d40f05e94d8239647b36589bca3bd" dmcf-pid="00leRJUZ5w" dmcf-ptype="general">앞서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271a85c9dd60677aa33d09eaf4d1090ff6b7852b703c2a06263147a910d6e13" dmcf-pid="ppSdeiu5tD"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3a76777df6e3d6dd5e189421df97822522506b458b3c00ac1c057d77bdbb15b8" dmcf-pid="UUvJdn71YE" dmcf-ptype="general">박상용 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증의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df1c8c46557a28b8105b9a4d54625b79c740d010d7049c95f7fb994ad493f4" dmcf-pid="uuTiJLztGk" dmcf-ptype="general">박 검사는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직후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직적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206fa007877ff3d85abe8d11ce4961d658a6ebaa6df54399bda0ae9ea491ee6" dmcf-pid="77ynioqFGc" dmcf-ptype="general">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유죄 판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d4f6f0940056e508dcd2a88a45612e5d1c7c1575927e4b2ba5984b8eba92eac" dmcf-pid="zzWLngB3GA"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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