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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보완 첫행보…업계 “규제 대상 명확화 기대, 갈라파고스 방지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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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AI기본법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정한 의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 대상을 세밀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갈라파고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먼저 제안하는 의제 5가지를 공개하고 관련 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먼저 제안한 5가지 의제는 ▲‘배포자’ 정의 신설 ▲딥페이크 범위를 ‘사람에 대한 결과물’로 한정 ▲안전성 기준을 누적연산량에서 실제 위험성 기준으로 변경 ▲고영향AI 범위 축소 및 정부 관리 데이터베이스(DB) 등록제 도입 ▲공공분야 AI시스템 영향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이다.
 해당 의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연구반 소속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정부가 제안한 의제의 적절성 평가와 더불어 추가적인 의제 발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반에는 학계 뿐 아니라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사업자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전반적인 정부의 의제 설정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선 의제 대부분 규제 대상을 명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AI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이었다. 규제 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런 와중에 ‘딥페이크 범위를 사람에 대한 결과물로 한정’ 짓거나 ‘고영향AI 범위 축소’ 등은 분명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AI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범용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의도치 않은 규제에 휘말릴 리스크를 줄여주는 조치”라며 “이번 의제안은 전반적으로 이전 안에서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DB 등록제 운영 시 기업의 핵심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로직 등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 정보 등록 원칙’과 강력한 보안 관리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배포자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규제 수범자 범위가 서비스 이용자(B2B 고객 등)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의를 구체화해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라파고스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거듭 ‘세계에서 두번째로 AI 법안을 입법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의 ‘AI 액트’ 등에 이은 AI 안전 및 진흥 기준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기업과 교류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규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안전 수칙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과 연동되는 법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 역량을 인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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