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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33년 전 '긴급재정명령'까지 언급하며 '적극 대응'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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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MrBzqlwi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5RmbqBSrd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56ed43515298d32a5f5ddeb95e801a1ceb883261cf91dd8f98b858479aa6533" dmcf-pid="1esKBbvmic" dmcf-ptype="general">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처음으로,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b78b0a786b2a5845bebe427bd8a8792ee23e72e968d8752734610c5c9d5c1d5" dmcf-pid="tdO9bKTsRA" dmcf-ptype="general">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단 의지를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1669f1f66e8f66da3d34942991751c0cabc580439bd3f98cdb73c0e8e599c8a" dmcf-pid="FJI2K9yOnj"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3iCV92WIJ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4129848d0c4025448a2787a8e963da534c2e38b4211857b2274e6c4b135e124" dmcf-pid="0nhf2VYCMa" dmcf-ptype="general">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 신속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p>
          <p contents-hash="943b6c2dae68df3dcc321b5268d5338b0aac83f5aa9f98852417df58e35ad23d" dmcf-pid="pLl4VfGhL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지난 24일)]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5244a65e0b49ebca2d48cbd9f8404141a955b28e8864db774899a96706253e9" dmcf-pid="UoS8f4Hlio" dmcf-ptype="general">전시추경 의결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층 더 나아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30cf42659c589dc040c3a51e445a676a6cc708316f19d3d12d43eb47f678092" dmcf-pid="ugv648XSiL" dmcf-ptype="general">이런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시로 '긴급재정명령권'을 꺼내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7dd4262ed98ce683687f1bf8e8987a32c10b9a501742b896ef135a8862322718" dmcf-pid="7JI2K9yOJ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p>
          <p contents-hash="ec5e007512072b7625624cb45486c3caf321e077e2ed524d7fab53a5bb11f7ec" dmcf-pid="ziCV92WIei" dmcf-ptype="general">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일 때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p>
          <p contents-hash="57921dd8fa22eca9fa52bbcf09bfaec0a0c59e73486da119aa10ecaafe3176a6" dmcf-pid="qnhf2VYCdJ" dmcf-ptype="general">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발동하는 건데, 33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위해 발동한 게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p>
          <p contents-hash="43ef591a4b81abdcf7f673c151e4c2e316168954f2d4b81f0352dd739f1b173d" dmcf-pid="BLl4VfGhLd" dmcf-ptype="general">국가 위기상황에서 쓰이는 '최후의 수단'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p>
          <p contents-hash="587832997bef3d057b5fd14a63b44dfecaad1513134cdb3ea6502abaf614a36d" dmcf-pid="boS8f4Hln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p>
          <p contents-hash="0babf8769ee553ee838344a4a0840304a14ada5bcbcc80ddfacce196cbc337ad" dmcf-pid="Kgv648XSM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선 행정적 상상력과 대응책을 거침없이 내놓아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2f7cf9e4c49959165dc6f4466996cf038e860f309931c5bb90329de40aa741c2" dmcf-pid="9aTP86ZviM" dmcf-ptype="general">외부 환경이 어려운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예시를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4f6665bbeed4fabd14be83976870aa7de89206d0884a1938817b7f8777d08c2d" dmcf-pid="2NyQ6P5Ti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제시했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논란' 등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e7f7890e600d6ebf4cfb6e69015052bfb958d3c249bc12e3911d2b54148e95f" dmcf-pid="VjWxPQ1ynQ"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정우입니다.</p>
          <p contents-hash="ff02ea7c2a27c66e498480eb4858c97be724f003209372dafca7c4fdecace928" dmcf-pid="fAYMQxtWL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4cGRxMFYJ6"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a43f333c219a1ded4afe72b4cf8ea6e6e155f739052bc7c4c0e0f66df8c6df1" dmcf-pid="8kHeMR3Gi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나준영,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p>
          <p contents-hash="b179d2f0666583b6d0aa824f0f4034bdb071b473486df00fddb509bf7d45b7ea" dmcf-pid="6EXdRe0HM4"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contents-hash="4b5696d8de2124117d25a6c1a3005fc5bc921b769adf96be15a9b44e42bbfeb3" dmcf-pid="PDZJedpXi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63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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