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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정부 AI 강국 표방했지만… AI로 인한 위협 급속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5: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gvbqlwnB">
          <p contents-hash="f635001c9a22d105b5c06b2205b04b8e750068a02ab9b81b4c2af9d687e38a73" dmcf-pid="1KaTKBSrRq" dmcf-ptype="general"><strong>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AI공동행동 출범<br> "자율주행차량 거리 질주로 안전 위협… AI 정책방향 전환 시급"</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tlzJlCe4Mz"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63f56022ea92a6a1a2907d4df14c5faf8c38c1d68ac53b2c404d8f23cf99b" data-idxno="476928" data-type="photo" dmcf-pid="FSqiShd8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ediatoday/20260331154327094aewf.jpg" data-org-width="600" dmcf-mid="ZzJIupsA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ediatoday/20260331154327094ae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2d59870c7eb30ac60d176f6e566329daa00fb4edb0239bc2a4846ca5d1c556" dmcf-pid="3vBnvlJ6Mu" dmcf-ptype="general">
           <p><strong>“AI 발전이 곧 우리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strong></p>
          </div>
          <p contents-hash="cc5508b3672a920e7078509e682671bf73cfddea10f386ba54ae7b0eefb7c3c3" dmcf-pid="0TbLTSiPdU" dmcf-ptype="general">AI 발전으로 운전·노동 등 분야에서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AI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국내 41개 시민사회단체는 AI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71cc8122976f14b80257e430597f9b1f80b168acd233592d3844a19a36ae946" dmcf-pid="pyKoyvnQnp"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1개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을 발족했다.</p>
          <p contents-hash="e6cddb496a1d6e0124d2d1856e00825a4941a40a69bfe5aa191a0949e5658893" dmcf-pid="UW9gWTLxi0" dmcf-ptype="general">AI시민행동의 주요 활동 목표는 'AI 개발·활용에서 책임성·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이다.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책임성·공공성 강화가 필요할 때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1ea7cd0f22607c771a281fd14de64765a9b0543a17d0ae1848921cdeca43e58" dmcf-pid="uY2aYyoMe3" dmcf-ptype="general">AI시민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AI 발전이 곧 우리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며 국가적 차원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AI 발전이 편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양상도 급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1fa32624097911748b4d3c2e5faaf1d966def33de158678d12b8396a4e23e26" dmcf-pid="7GVNGWgRLF" dmcf-ptype="general">AI시민행동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다”며 “콜센터 등 일찌감치 챗봇이 도입된 노동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a290e859c8fe17bd7354786fadfcb38c3855109da7d68c4b0abd529d15acca2" dmcf-pid="zHfjHYaeLt"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자가 70여 명에 달했다. 또 최근 은행 등에서 AI가 자동으로 이용자 물음에 답하는 'AI 콜센터'를 전면 도입했지만, 한국노총이 지난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 노동자 63.1%가 'AI 콜센터'에 대한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이후 하루 평균 민원 건수는 8.55건에서 10.08건으로 증가했다. 'AI 콜센터'가 등장한 뒤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 것이다.</p>
          <p contents-hash="6bb2de5cac887a33b1e06197489f8df96345017067e3d6b3baaccfb8d3078a1d" dmcf-pid="qX4AXGNdL1" dmcf-ptype="general">AI시민행동은 “늦기 전에 AI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 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 위주 AI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AI 개발·학습·배포·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수립 전반에 성평등 실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AI시민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6b870e169154e01c63cd6c0c55aa80da0a9c948dc4a96309e1d081a25072196" dmcf-pid="BZ8cZHjJe5" dmcf-ptype="general">AI시민행동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처 등 정부와 정당의 인공지능 정책 모니터링, 인공지능법 시민사회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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