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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만? 통신까지?' 최민희·김현 진흥원 법안 발의…협단체 셈법 복잡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6 05: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최민희·김현 의원<br>방송·통신 통합 진흥원 설립 법안 각각 발의<br>통신 업무 이관 포함 여부 두고 협회 반발·기대 엇갈려<br>900명 규모 공공기관 구상<br>연내 법 통과·내년 출범 목표<br>문체부 기능 미포함 한계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R8JBd8mt">
          <p contents-hash="e58939675c57d9a8a8694647b96be4a21682cd68a7556df03fed3d07aed6840b" dmcf-pid="Vje6ibJ6I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에 방송미디어 진흥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개가 발의됐다. 특히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기존 방송 진흥 기관외에 통신협회 내에서 하는 업무까지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관련 기관과 협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09f58e73624910630d2684c6c351a8b13d3d7c2cb65459dae3963a21552c2a" dmcf-pid="fxKuV52u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토론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Edaily/20260326053103154gaot.jpg" data-org-width="670" dmcf-mid="95YlXwHl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Edaily/20260326053103154ga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토론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4f423ada46f0c16aa3de58a213a795bf2b5dadea3b85a03da90fb7f21a043b" dmcf-pid="4M97f1V7DZ" dmcf-ptype="general">
           25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방송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이른바 ‘진흥원’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방위는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 진흥원을 본격 출범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214e75401127f10e127d5841885d158e7df2b5f62a4e767e995ec09d511049a" dmcf-pid="8R2z4tfzOX" dmcf-ptype="general">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통합 범위에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현 의원안은 방송뿐 아니라 관련 통신 기능까지 아우르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10개 기관의 방미통위 소관 사업을 이관받아 900여명 규모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6ee49f44843646525bc00ef6268c78875493b4b95c2db3d84a7d6fb1c79507b1" dmcf-pid="6eVq8F4qIH" dmcf-ptype="general">이번 진흥원 신설 논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와도 맞물려 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 있던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이를 실제 집행할 전담 기관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산하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5c030fa059864aeec0b82c4de4944cddc937560ab31ed5999b99d354614c202" dmcf-pid="PdfB638BDG" dmcf-ptype="general">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방미통위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자체 전담 기관이 없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통합 진흥원 구상이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b60d6b5db063fff731b6aee43f81b521feda8a7ba95f276950a17d6e3911a3d4" dmcf-pid="Qn69xUQ9DY" dmcf-ptype="general">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한 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가 방송 관련 사업을 일부 맡고는 있지만, 기관 전체 성격으로 보면 방송미디어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업이 이관되면 관련 인력은 갑자기 지방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 급여 체계도 달라질 수 있어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22eac0902fcb7b66ceba9555da25f40a4b0213cd36b734b7f88b78d9afd107" dmcf-pid="xLP2Mux2wW" dmcf-ptype="general">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진흥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각 기관 실무자들이 올라가 사실상 자리 배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들이 한데 모이면 융합이 쉽지 않을 텐데, 잘 되면 좋겠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cab9038c9615291056e6bc2b03fe344cd9d1b4a86f307ed01bac87bc3894d3" dmcf-pid="y1vOWcyOry" dmcf-ptype="general">반면 통합 진흥원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진흥원으로 통합되면 업무와 사업 규모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512e60b04cc6105fc684fc1956e0cf155a601eadb63df899864af4ea4f8256" dmcf-pid="WtTIYkWIrT"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의 한계도 지적한다.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까지 함께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상대로라면 문체부 소관 미디어 진흥 기능은 그대로 남게 돼, 부처 간 중복과 정책 혼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1137347cae5ab8b5d6ddee24460656137bc152a7b4b0cd174ccbfd0e7b07cbd" dmcf-pid="YFyCGEYCIv"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단일안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통합미디어법 관련 TF를 운영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며 “두 법안이 지향하는 큰 방향은 같은 만큼,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b935a88fbb5c8045551dd918e12b1e0b311b5ec22227e2f780a2f7530d458c" dmcf-pid="G3WhHDGhDS"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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