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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가동…첫날부터 충돌[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19: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20vbJ6wV">
          <div contents-hash="e777f8215513410e274748942189821ed44ab2b8776751bb1baf6b839d62faad" dmcf-pid="PtSEeCFYD2"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박지환의 뉴스톡</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서정암 아나운서
             <br>■ 패널 : 정치부 박희영 기자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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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quot;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quot;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4072crop.jpg" data-org-width="710" dmcf-mid="fTq91Qcn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4072cr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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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f222c589a845fac64203971873978eaf2459f7ac5231923e03e9d7ae4abf7a5" dmcf-pid="x3TwJl0HmK" dmcf-ptype="general">
           <br>[앵커]
           <div>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습니다.
           </div>
           <div>
            <br>
           </div>
           <div>
            5월까지 50여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심입니다.
           </div>
           <div>
            <br>
           </div>
           <div>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은 오늘 국회를 통과했고, 중수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먼저 오늘 가동에 들어간 국정조사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법부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 오늘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가 그 결과물입니다.
           </div>
           <div>
            <br>
           </div>
           <div>
            이름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고요,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여일입니다.
           </div>
           <div>
            <br>
           </div>
           <div>
            조사 대상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이고, 국정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쌍방울 같은 기업까지 포함됐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모두 7개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간략히 살펴볼까요?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대상입니다.
           </div>
           <div>
            <br>
           </div>
           <div>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애초에 무리한 '기획 수사'였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실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직권남용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그런데 시작부터 충돌이 있었죠?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네, 첫 회의부터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bb2e8ef04551dddd62977672b1398fec734e548b3fdcfab509c3dc65b672e6" dmcf-pid="yaQBX8Nd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quot;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quot;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5498jeqm.jpg" data-org-width="710" dmcf-mid="4kYsLTu5I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5498je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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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27f372c2af5a2b38b542581729e80107937ee5823ba86583d2f5384f32b3683" dmcf-pid="WNxbZ6jJsB" dmcf-ptype="general">
           <br>
           <div>
            <span>[국민의힘 나경원 의원]</span>
           </div>
           <div>
            <span>"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 송금, 위례, 대장동 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기소가 잘못됐으면 재판 받아서 밝히면 됩니다."</span>
           </div>
           <div>
            <br>
           </div>
           <div>
            국민의힘 위원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서영교 위원장과 박성준 여당 간사를 선임했지만, 야당 간사는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div>
           <div>
            <br>
           </div>
           <div>
            국민의힘은 특위 명칭 변경과 조사 대상 추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피고인 박지원 위원 특위 사퇴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죠. 공소청법부터 보겠습니다.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네,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입니다.
           </div>
           <div>
            <br>
           </div>
           <div>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됐는데요.
           </div>
           <div>
            <br>
           </div>
           <div>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맡게 됩니다.
           </div>
           <div>
            <br>
           </div>
           <div>
            기존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나눠 맡게 됩니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법도 바로 상정됐죠?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수사기관으로, 부패와 경제,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div>
           <div>
            <br>
           </div>
           <div>
            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구조로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셈입니다.
           </div>
           <div>
            <br>
           </div>
           <div>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div>
           <div>
            <br>
           </div>
           <div>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후 투표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div>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043d935850f0db8615067bed37581597e1132d4db2208aef592c41b03fd229" dmcf-pid="YjMK5PAi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6887qkie.jpg" data-org-width="710" dmcf-mid="8Nsa6wHl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ocut/20260320185106887qk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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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bfd70e77a39b1d78313df16651440c497287c842686a49c085c3f26aacf92ee" dmcf-pid="GAR91Qcnsz" dmcf-ptype="general">
           <br>
           <div>
            [앵커]
           </div>
           <div>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div>
           <br>
           <div>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충청권에서 경선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div>
           <div>
            <br>
           </div>
           <div>
            대전시장 후보로는 장종태 의원,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3파전을 벌이고요.
           </div>
           <div>
            <br>
           </div>
           <div>
            충남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과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맞붙는 경선이 진행됩니다.
           </div>
           <div>
            <br>
           </div>
           <div>
            [앵커]
           </div>
           <div>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div>
           <div>
            <br>
           </div>
           <div>
            [기자]
           </div>
           <div>
            먼저 경북지사 경선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현역인 이철우 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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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인데, 비현역 1명을 먼저 뽑은 뒤 현역과 맞붙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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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더 큰 관심은 충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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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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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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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이 경쟁 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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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내정설'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조길형 전 시장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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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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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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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48d5a2e0ad011b90516acd681cabc63da47a9c4bc89935227a8ea3fdd123272" dmcf-pid="Hce2txkLs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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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cca1794382022f0cad4590222865e509ded409499b83cd91bfa82b585a9d95" dmcf-pid="XNxbZ6jJEu"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p>
          <p contents-hash="847f1ed825852e44a317a97ede79cd7c2f907f6934de1f502e5d9ed11d43509b" dmcf-pid="ZjMK5PAisU"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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