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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필요시 車 5·10부제 대책 수립…수출 통제도 검토"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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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
 "추경에 소득 지원책 안할 수 없어…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돼, 현 양상대로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장기화한다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의 추가 원유 확보처럼 우리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화 하는 중동 상황에 덧붙여 중기적인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기적인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을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하니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수 십년간 굳어진 성장구조를 통ㅤㅉㅒㅤ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금융제도, 규제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오늘 행안부 발표도 있던데 예를들면 균형발전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싶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과감해야 될 것 같다"며 "지방,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를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신속하게 갖춰서 에너지 공급가격을 대폭 낮춰 주고,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철저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조만간 마련될 추경안과 관련, 소득 지원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내용에 유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해 외관적으로 성장하고 K자 성장이라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문제는 한군데 쏠린다는거고 대다수는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소득 지원책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하고 이러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도권 중심이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비상조치를 해야한다. 지방 우대하는 재정사업 확대하고 예타, 민간투자제도, 지방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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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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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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