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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조짐…"관건은 사전심사 설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5 21: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연간 1만∼1만5천건 전망 속 "중요한 헌법적 쟁점 선별 필요" 의견 헌재, 독일·스페인 사전심사 운영 참고할 듯…자의적 판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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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재판소원 시행된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3760wnmw.jpg" data-org-width="1200" dmcf-mid="G0Yh0QkL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3760wnm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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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재판소원 시행된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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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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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0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3966kkro.jpg" data-org-width="1200" dmcf-mid="HglrZVgR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3966kkr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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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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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도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결국 사전심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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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헌재 민원실 점검하는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174hox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nFGbnIk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174hox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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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원실 점검하는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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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를 보충성 요건이라고 한다.
 또 헌재법상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한 경우, 그 밖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도 각하 대상이 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적법 요건을 적용할지, 기존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한다.
 헌법 교수 출신으로 발제를 맡은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사전심사는 재판소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결국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첫 발자국"이라고 말했다.
 만약 엄격한 선별 없이 모든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우려와 같이 재판소원이 부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한 '그들만을 위한 게임'이 되므로 사전심사에서 소수의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느냐'는 물음에는 "공동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한 2023년 논문('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사건 선별 절차를 재판소원 사전심사와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원재판부가 접수되는 사건을 선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사건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의 중요성을 토론해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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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판소원 관련해 발언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0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458ebmm.jpg" data-org-width="1200" dmcf-mid="ZVpZ2glw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458eb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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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관련해 발언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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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절차를 시행해온 독일, 스페인 등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은 유사한 양상의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는 점, 이들의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점, 구두변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또 두 국가의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사건 대부분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사건(헌법소원·재판소원) 사전심사 종결 비율은 독일 91∼94%, 스페인 97∼99%였다. 
 다만 보고서 작성자인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두 국가의 사례로 미루어 "단순히 사전심사 절차를 운용하는 것만으로 사건 부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스페인의 경우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한 2007년 이후에도 여전히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받으며, 독일도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식 사건 선별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중대한지', '어떤 헌법적 쟁점이 중요한지'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란 점에서 자칫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우려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선별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헌재법상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20일 헌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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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근하는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646lnij.jpg" data-org-width="1200" dmcf-mid="5CscWBJ6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yonhap/20260315212154646lni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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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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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의 요건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실제로 인용되는 비율은 낮다"며 "우리도 재판소원 자체가 많이 제기될 여지는 있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소송비용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하고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도 구성했다. 지성수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관련한 법리를 확립해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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