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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사이버안전 패키지법’ 본회의 통과…"ISMS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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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nKCSUZ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7210f3b098f3804942d2882efe84039c6281b41aa10faa7ffd816221c24886" dmcf-pid="ZDL9hvu5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796-pzfp7fF/20260312164307528nwgc.jpg" data-org-width="591" dmcf-mid="Hz5mf6Ai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552796-pzfp7fF/20260312164307528nwg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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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a3167bf9e90123b5f00f1aad56bb2f142146a839c468c1141479ff50743dc7" dmcf-pid="5wo2lT71Tt"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가 차원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이버 안전 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709d1167166a2146a1d01a96d1cdc93856764e9de0089f2200c42130809f6118" dmcf-pid="1rgVSyztv1" dmcf-ptype="general">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e5245b8e7897734c8405d1e38803adbfb427e547039f4e3d082e7d0dbb55c13" dmcf-pid="thkQGZ2uv5"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통망법)' 5건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포용법)' 1건 등 총 6건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7e68df3c29f827091241f4f08ca708832119bf001afa8b4a0f49c17eb99cce1" dmcf-pid="FlExH5V7CZ" dmcf-ptype="general">최근 KT·쿠팡·롯데카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방부터 대응·사후조치까지 전 단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d5ec0d2a4a500cfde80f86de06af99012daea536618f3cba33dbfcd0edd9746f" dmcf-pid="3SDMX1fzhX" dmcf-ptype="general">정통망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체계적 마련·보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명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인력·예산 관리 권한 명문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즉시 통지 의무 강화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사·조치 가능 근거 마련 등이다.</p>
          <p contents-hash="cc6c3d19efb59d3ed235f840fbb4bcf59d90887ac7bc4292a967558f5e92aa33" dmcf-pid="0vwRZt4qyH"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수습에 머물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p>
          <p contents-hash="2789ed6d89e2474df3e8d6587164422065fb9a90a1cd272bcdcf0c5b580ae8d7" dmcf-pid="pTre5F8BTG" dmcf-ptype="general">함께 통과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과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해 '디지털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b6f347eedbe9d721f75c70831969f65e648785be9e8484cc92872fc2c16a84a" dmcf-pid="Uymd136bWY"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통신, 플랫폼, 금융을 막론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b34dd99f9c4c349629da92cc0ba2811bfe3d0579cf9c6d427e125b27faaa109" dmcf-pid="uWsJt0PKlW"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발의된 '사이버 특사경' 도입 등 후속 입법 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903fb9555cb463b999040ff80a24fd3848e291b2f5c79217c6a1b7fca5d3fc" dmcf-pid="7YOiFpQ9vy" dmcf-ptype="general">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이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하겠다는 취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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