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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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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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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e145a6f31c88ee00fd0f24dda29d8de873be29cf3216edb5b0fa605bbec5a8" dmcf-pid="1huUjMDg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kukinews/20260312101803647jhzu.jpg" data-org-width="620" dmcf-mid="ZaZXd2oM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kukinews/20260312101803647jhz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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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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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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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4c8241cd32cbd9cbf8cc54b81b63f9c4de9b3665385a3c929eac46bf1195e9" dmcf-pid="FSz7cerNAh"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ad9c759268986e0dc3e56869bbd72ea5168c12f3f58fca6be048a00100586f9c" dmcf-pid="3vqzkdmjAC"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67040e662fa2b1c2f938f042090f4184b583aaec35c83beff73bf54ee4e5fb5e" dmcf-pid="0JCI236bjI" dmcf-ptype="general">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c8d274f63439b1108a2c51e06ba42ed60decee4c7edf47ddeea1c49dcbe4fb2" dmcf-pid="pihCV0PKaO" dmcf-ptype="general">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326edfc9bd067780a13b3452680520fc5064c66cb9ced32e09f7ea4b167ce1c" dmcf-pid="UnlhfpQ9cs" dmcf-ptype="general">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법관 1인당 평균 3478건을 처리하고 있어, 증원 시 사건 부담 완화와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4d1587c4e5be6b19e55718ba19fce9690e706162292b4d1dbb6f8a4063565af" dmcf-pid="uLSl4Ux2om" dmcf-ptype="general">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에 걸쳐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4daebfd5abf0d9674a76b6892098f5847d3798965350cdb8b8322db406929f88" dmcf-pid="7ovS8uMVcr"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과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주재한다.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현재 후임은 공석이다.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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