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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사 위기’ 케이블TV 업계 “정부 개입 없으면 방발기금 납부 유예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4: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프로그램공급자(PP)와 콘텐츠 대가 갈등 장기화<br>“정부·민간 공동 연구반 구성해 정책 개선해야”<br>정부 대응 없을 시 지역 채널 운영 재검토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MbNjTs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47aacbb48cbae684bb9536de21c50a5d22e534c705f818b8fc97a201f9fa37" dmcf-pid="8TRKjAyO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k/20260310142703697uzei.jpg" data-org-width="700" dmcf-mid="zDb1xMDg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k/20260310142703697uz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0a708ad4eab2a4b2b199736a71244f64cd933bb171290cdfcddd0b3fb41547" dmcf-pid="6ye9AcWIyr" dmcf-ptype="general">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장기화하는 프로그램 공급자(PP)와의 대가 산정 갈등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로 인해 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7e30e1b835ffa1c5774a3bed484b2f80c3698a82212beefa2ff60092e8698192" dmcf-pid="PWd2ckYCvw" dmcf-ptype="general">3개월 내 정부 대응이 없을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지역채널 운영 재검토 등 단계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365be9eb7cf73d274ba63942a799a83f285be1fd71e7296f88967281596a131" dmcf-pid="QYJVkEGhhD"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정부가 업계와 공동 정책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내로 정책 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552a81e72d72bb4585f3872e9d5b0a4e5f8f1e933426aee91afcc176e5fae36" dmcf-pid="xO4UinIklE" dmcf-ptype="general">SO는 케이블TV와 같은 유선방송을 일컫는 말로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다. 매년 가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콘텐츠 대가 갈등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부담 등으로 수익성은 악화일로 상태다.</p>
          <p contents-hash="ecd924d8640b1832f943b3c748003b510f38ea58807bf2d361514d5525d68d02" dmcf-pid="y2hAZ5V7Ck" dmcf-ptype="general">이날 한국케이블TV협회는 홈쇼핑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설계를 당국에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9898acd0965f753e4c1b63c1aa420f37e4c2fb30dd689986c2eb803ac1a0d28" dmcf-pid="WVlc51fzTc" dmcf-ptype="general">특히 대가 산정 영역은 SO가 프로그램 공급자(PP)와 장기간 갈등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SO는 콘텐츠 사용대가 부담이 크다 보니 방송 매출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PP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7c8872fc8509aef7875b1e327e6cabd507c81bc227fbc70b30af7e5b404cd28" dmcf-pid="YfSk1t4qlA" dmcf-ptype="general">협회는 “콘텐츠 대가 산정의 경우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더 이상 업계 합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e512b647eb5f5cd700106e545f6de176ea5ac996511d72d4da68cf365df48b" dmcf-pid="G4vEtF8Bvj" dmcf-ptype="general">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하는 가운데 의무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는 대상 사업자에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d7932592d3fcd645058c2f07c6de090e08b3fe569ac2459bcdccd2b0a2e25d8" dmcf-pid="H8TDF36bCN" dmcf-ptype="general">2024년 기준 SO 업계의 영업이익은 148억원인데 반해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은 239억원으로, 납부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구조적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1bd807ed2d2326a2dbc635637a6813a5eb7b43dd1b5f16c03632b6b75f7439a" dmcf-pid="X6yw30PKya" dmcf-ptype="general">특히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금을 감경받지만, 같은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TV는 감경 없이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요율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1a1580d8f46f85a5421b1db94525c4ca3917d14569af08e7f69fba30b5974b" dmcf-pid="ZPWr0pQ9Sg" dmcf-ptype="general">또한 지역채널 운영, 재난·선거방송 등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해 지역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193e6e66240b9598d600ab40688f26386775efa6ecbd93d6ee818a0b9d30004" dmcf-pid="5QYmpUx2Wo" dmcf-ptype="general">협회는 “정책 소외가 지속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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