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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부권’ 문턱도 넘은 사법 3법…조희대 겨눈 탄핵의 칼날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왜곡죄’ 포함 3개 법안 국무회의 통과…與 “사퇴 안 하면 탄핵” 판사들 집단 위기감 “재판 위축 불가피”…우려 속 대법원장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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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이태준 기자)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공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개혁 3법의 강행 통과에 이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공세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십자포화를 받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고,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대법관 14인 완전체는 깨졌다. 여당의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휘감긴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혹한의 3월'이 예고되면서 조 대법원장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백척간두(百尺竿頭)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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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5629gmoa.jpg" data-org-width="580" dmcf-mid="ptUekglw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5629gmo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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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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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는 저항군 우두머리" 탄핵 군불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월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 사퇴도 타이밍"이라며 고강도 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라는 격한 표현을 끌어와 대법원장에게 그대로 덧씌운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이 입혀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 역겹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같은 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 사퇴를 거부하니 돌파구는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까지 마련해 뒀다고 경고했다. 일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장면이 비현실적인 구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발(發) 메시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직후 수준으로 격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과연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3월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을 모두 의결하며 조 대법원장의 '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거부권 행사' 호소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동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3월6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국민(의) 열망이 있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잘 수렴하고 모아보겠다"면서 "이런 탄핵 추진 움직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빨리 거취를 표명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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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6977pxvr.jpg" data-org-width="800" dmcf-mid="Ugb4LRwa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6977px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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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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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는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운행 시간표까지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 문턱을 넘은 3개 법안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더 쫓기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실제 시행을 앞두고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여권 내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만큼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이재명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법왜곡죄 법안에는 '의도적 왜곡'이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등의 처벌 기준의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무회의 의결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위헌 시비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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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월3일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네 번째)과 대법관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8312ogep.jpg" data-org-width="800" dmcf-mid="uBb4LRwa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8312og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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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일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네 번째)과 대법관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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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던 시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3대 사법 파괴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하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 같은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희대,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靑에 반기?
 법안이 공포되면 사실상 사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 카드는 없다. 3월12~13일 전국법원장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미 법안 3개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여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사법 3법 입법이 임박하자 2월25일 긴급 법원장회의를 위해 모였던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여당의 질주를 막아서진 못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 시스템 변화와 삼권분립 위협이라는 중대 기로에서 사법부 스스로 발을 뺀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작정하고 사법부를 난타하는데, 사법부는 '엄중, 유감'만 반복하면서 대응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법 개혁 3법의 파고를 넘은 민주당이 그다음 시나리오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꺼내며 조 대법원장을 쉴 틈 없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2차 사법 개혁안' 발표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사법 3법보다 먼저 칼을 뺐던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전관예우 근절 관련 법안 등 '사법부 힘 빼기 로드맵'을 펼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코너에 몰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이 40일 넘도록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 사이 노태악 대법관은 3월3일 퇴임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물밑 소통을 이어간다. 현재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에게 가장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여성으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러나 사법부에선 김 판사의 배우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재판소원법이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 헌법소원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인' 제척 사유를 들어 재판관을 특정 심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시비를 떨치기 어렵고 사법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원하는 청와대 의중에 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이 '버티기'를 하면서 시점을 최대한 늦춘 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중에서 한 명을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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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월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9781rlmn.jpg" data-org-width="800" dmcf-mid="7AGt97Rf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49781rlm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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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월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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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51081htjv.jpg" data-org-width="800" dmcf-mid="zDRgOEGh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6/sisapress/20260306153151081htj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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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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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 안일한 인식 탓에 사법부 식물 상태"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 3법을 강행한 민주당에 대한 비토와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보내 사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결정적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의 역할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절제된 대응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지휘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사법부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지법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원론적 우려 표명 이후의 긴 침묵은 판사들을 정치적 외풍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의 즉시 시행을 앞두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 대응책 등 아무런 실무적 준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와 혼란도 교차한다. 수도권 지역의 한 고법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선 '관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라며 "특히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태업하는 게 낫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몸담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퇴를 결정하면 정치권 압박에 떠밀려 물러난 첫 수장이라는 낙인을 안고 가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날 수도, 그렇다고 청와대나 여당과 전면전을 각오하면서 대립각을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조 대법원장은 3월6일 출근길에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와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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