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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육천피 넘었는데 뒷북?”…서학개미 복귀 계좌 또 밀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8 10: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법 지연에 1분기 출시 어려워져<br>‘사전 마케팅’ 나선 증권사들 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yUatRfcj">
          <p contents-hash="b8818d4eb10ee765ba0be4a20bc2c5cb063f22d85685cb84fc8677ae57027836" dmcf-pid="V1rGxv9UNN" dmcf-ptype="general">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U턴’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코스피지수가 6200을 넘어서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a20c98d97cd8a3f9b957d85b8d96d19f891ad56cf75662512d7c8a1ff2c5fb04" dmcf-pid="ftmHMT2uca" dmcf-ptype="general">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내 시행을 예고했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dd82a537a870f6d4ed8bcf54dd94bd8c820ecb927c17ec5a953a40475771f" dmcf-pid="4FsXRyV7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던 RIA 도입이 입법 지연으로 1분기 출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segye/20260228102227106izxb.jpg" data-org-width="1200" dmcf-mid="UyoHkUnQ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segye/20260228102227106iz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던 RIA 도입이 입법 지연으로 1분기 출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ee7524aea35477f62959227357380fb20666c2ea51b51a2a185de22bad977b" dmcf-pid="83OZeWfzoo" dmcf-ptype="general">
            여기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까지 닥치면서 RIA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업계에선 사실상 ‘1분기 도입 무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div>
          <p contents-hash="f235393966b39d92141204775cff8c1c9157bece45a711aa773aaa81d595a220" dmcf-pid="60I5dY4qkL" dmcf-ptype="general">RIA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해외 주식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환율을 안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a118933892e4d7646facbc1ee79731ff20e379636ddd11874ea5d2d078e6ba10" dmcf-pid="PpC1JG8Bkn"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여야 대치로 계류되면서 RIA를 기다리던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연일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8a8466ddd5ab9a3e82190a273da289f4194482359c94431bae4031532de8e63" dmcf-pid="QUhtiH6bji" dmcf-ptype="general">올해 초 정부가 RIA 구상을 발표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설정됐다. 하지만 3월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2ac41f73318ebf84b955f8383c4606b7395c2618bb7f36e1067a8bd66d744712" dmcf-pid="xulFnXPKgJ" dmcf-ptype="general">실제 RIA 출시 시점에 코스피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국내 증시로 환승하는 자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97e46b647b53b6603c085fb5f37c7a0203911f9c6419ea4c6b0f2c56223a7042" dmcf-pid="yc8g5JvmAd" dmcf-ptype="general">시행을 기대하며 홍보 활동에 나선 증권사들도 입법 지연에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 이미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 및 사전 예약 이벤트를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p>
          <p contents-hash="3711cb441f5e93d992baf8066b7aecd5bb737b6fe2b5de07353a8a3427866628" dmcf-pid="Wk6a1iTsce" dmcf-ptype="general">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고객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p>
          <p contents-hash="a3099c15e972008c622c49a8ddb18c60c91bb0d80ae956490ff6cb5c2a576f5b" dmcf-pid="YEPNtnyOgR" dmcf-ptype="general">윤솔 기자 sol.yu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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