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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마무리…지선 모드 본격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8 07: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늘 대법관 증원법 처리…'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 마무리 내주부터 지선 모드 본격 가동…현장 최고위 등 일정 예정 경선 일정도 시작…2일 공관위 회의서 경선 지역·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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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070213034vtcg.jpg" data-org-width="720" dmcf-mid="QFPJ0gGh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070213034vt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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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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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원조직법을 마지막으로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내주부터 지방선거 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시킨 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도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후 처리에 나선다. 
 이로써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사법개혁'까지 입법을 마무리한 셈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지방선거 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오는 3, 4월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월 임시회 처리를 공언했던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등 처리도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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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070213245dbhs.jpg" data-org-width="720" dmcf-mid="x0rleWfz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newsis/20260228070213245dbh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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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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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면서도 내주부터 지방선거 대비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험지' 대구를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중단했던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을 다시 시작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청래 지도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장 일정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강원지사 후보이자 '1호 공천' 대상자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확정했다. 내달 2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며 열세인 다른 전략 지역들도 후보자들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공관위 회의에서 일부 지역 경선룰도 정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등 다수 민주당 후보들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의 경선 레이스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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