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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개혁 3법' 입법 임박…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0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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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04e558acd434880deb5d9c1fcf6cc75b5c2b1cf7f80abfac368f72f4e195389" dmcf-pid="0LJbIaHlDA"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3대 사법개혁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전국 법원장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여는데요. 그동안 사법개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589d2ea7ed7558421c7896795f5bc55aabd09cfd866359d1adff1690c7db360a" dmcf-pid="poiKCNXSDj" dmcf-ptype="general">【 기자 】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f2a09981ba18e5b073a665f67fc0275e98c44635c2f1195d1f32c1b4bbcb4f" dmcf-pid="Ugn9hjZvrN"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0790aa9e0e694399b2e380a2cd132681e83b81b33f76a14b2631547bbe009b09" dmcf-pid="uaL2lA5Tra" dmcf-ptype="general">사법부 최고위 회의체인 법원장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데, 사안이 긴박하다고 판단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e370b47059afa3e998837291ecd82946609ccda4529ab0b777643da6facd30" dmcf-pid="7NoVSc1yrg" dmcf-ptype="general">지난해 열렸던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p>
          <p contents-hash="71811526bd6e5fa0d1b626844c5a20c667a5ada0e7df6a329d1b882f65b7fcea" dmcf-pid="zjgfvktWmo" dmcf-ptype="general">이후 사법부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도 강조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84a1c09efe1e4868c6c3ed6d50552be01f5887a64a74bc97944dc5dbf5f5d32a" dmcf-pid="qAa4TEFYw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11일)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p>
          <p contents-hash="2142b270f3fc91d31dc96f724f53a2c3cd39e8db9282b289b6c7cc723894a172" dmcf-pid="BEAPYrpXOn"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p>
          <p contents-hash="298997cf726b126fdd87ad1f86633bda1ba746ea384cd07064e5663f04d841ae" dmcf-pid="bDcQGmUZwi"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b827faf970774706c735a73cd108b6e613085cf55feb1eebfcbd8cfaf97ecc22" dmcf-pid="KwkxHsu5mJ"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ffc728d7e2909eb957734584d2f4c7b67e833fc151fd707f04ab07d87a18beaf" dmcf-pid="9rEMXO71Od"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 끝에 사법부가 대응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bfbec5caddbfef81b444f87a42547321a358a5e77ef0a4e8b42b511d446f3dc" dmcf-pid="2mDRZIztOe" dmcf-ptype="general">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p>
          <p contents-hash="0539bf70c3186e3a9758e1ad31b555f6f146ed1386cae535b531086eeeec6f2c" dmcf-pid="Vswe5CqFI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주재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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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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