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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흑자면 못 빠져나가"…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2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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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WodAP6u5px"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b19cf00d9459fb5a2c620ddbe21d2e45c7261154c36cbe08126c163905500691" dmcf-pid="YgJcQP71FQ" dmcf-ptype="general">보신 것처럼 '새로운 관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법을 활용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상대국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인데 한국도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b1b01badaf8fbc24b5850a9bb2e3c73b6179a8bb4337e6f9caafe9ab26d88d6c" dmcf-pid="GaikxQztpP"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민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HDjOniV706"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00645ff1a1e7a47f9d27453bc15f06ac49730b7cc04e97d1aad8cd2c7c64dcc" dmcf-pid="XwAILnfzz8"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른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764b35695fc83e22c4c4c096ff57122851c1618438fdc005d6837676acae2c9" dmcf-pid="ZrcCoL4q04"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808f648895ee55a3ae34506a862a223532315dde1702b04ce003b69464208ca" dmcf-pid="5mkhgo8Bz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무역 수지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6a9c233e9113ee9634410a997d3418c0387fce803bf0f72bee5537a1101d08db" dmcf-pid="1sElag6buV" dmcf-ptype="general">한 달 전,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냈는데, 이때 요구한 것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였습니다.</p>
          <p contents-hash="f47d90d205cf1ad3859a775c18eab07a2a0666651c392bbb6d41fe245727da67" dmcf-pid="tODSNaPK02"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문제 삼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3ba687ce03f8db9a19603ce5be5cba9a7baa33b54ff617438a8466847e2f4b00" dmcf-pid="FIwvjNQ9U9"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p>
          <p contents-hash="0da90057a9dcb58dc085f7971f4cbdc6fa485055d4a0007ea0f6a6e515c993be" dmcf-pid="3CrTAjx2UK"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85e823d11384feb8756697805ad3ac9916030bb67b3f7536c65100e6594c8381" dmcf-pid="0hmycAMVzb" dmcf-ptype="general">관건은 시간입니다.</p>
          <p contents-hash="5976b98d684e3c417d571e0f96ec6876e08654a353d3091f2d95282ff6819397" dmcf-pid="pgJcQP71pB" dmcf-ptype="general">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상대국의 답변을 제출받는 등의 조사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4ee25c59f26a196c01f2a416b23e05bd1a247a2ab168ab245efb395c17ab368" dmcf-pid="UaikxQzt3q" dmcf-ptype="general">[카스텐 브제스키/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장기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고 하죠.]</p>
          <p contents-hash="190d46acbfbecc8919a2aa160903853ce382f5d3806c69dbf02a93662fc05310" dmcf-pid="uNnEMxqF0z" dmcf-ptype="general">이런 불확실성에 세계 각국은 일단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a8a1e4e43f4fa6b90fbf2dd765531676ccde0e221400b0d74edafc424ddd2ae" dmcf-pid="7jLDRMB3p7" dmcf-ptype="general">특히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를 자극하면 2배로 당할 수 있다면서,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정부 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9438dec5e7d0917b2701224b82a61da121ab47e42c952205056135e6d9925d" dmcf-pid="zAoweRb0p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종미)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0740"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e17b66aef9052e89c4068a0314200aec9c89ff15d64612e92ee6d8fc5d9217b" dmcf-pid="qcgrdeKp0U" dmcf-ptype="general">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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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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