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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시, 법원도 인정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8: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귀연 재판부 1252쪽 판결문 속<br>“본회의장 가서 들쳐업고 나와” 등 지시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f0DpyOE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204ae0178a70bcde7e4970b8dac2d50b3a72e821fd4496050338b3e42c9098" dmcf-pid="Fv4pwUWI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i/20260220184128970hvpp.jpg" data-org-width="970" dmcf-mid="1ZrnpL4q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i/20260220184128970hv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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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c437adf82847af59f2f652e69705e0b7c957a66bedb2a9d9b4ca00a4457e5a6" dmcf-pid="3T8UruYCE1" dmcf-ptype="general">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1f750013d62eb9c849d358724ce0025c5ae5af1e1947b1a11d992920982f5d2" dmcf-pid="0y6um7GhE5"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1252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20일 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f6540e259ad50b7ede345962b8f35459ec23c0577620ecb9f77119f182e2b5" dmcf-pid="pWP7szHl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i/20260220183115308wbrr.jpg" data-org-width="850" dmcf-mid="fT04zNQ9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hani/20260220183115308wb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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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decab1b5c760f62aa805b18beb042075cb759b5c577e7afe10b49004a186fc" dmcf-pid="UYQzOqXSrX"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48894b0b8ffe2b7062d649efcc3a746b5cb65cc8ee81618b72cecba5e0edf9" dmcf-pid="uGxqIBZvI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세차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아무개 중사의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두번째 통화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p>
          <p contents-hash="d673947aeac8990357796dfe676546f90b3da35d2ab397facba02933c9c61655" dmcf-pid="7HMBCb5Tm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체포조 운용’을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피고인 윤석열은 단지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방첩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활동비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5999be8a5d1503ad1aa0252139f24be13e283e174dfab0b63ab33cdc84bbf6d" dmcf-pid="zXRbhK1ymY" dmcf-ptype="general">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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