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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2500건 주취난동… 날아간 ‘치안 골든타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04: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골든타임의 약탈자들] 파출소 현장 밤마다 주취 홍역<br>“사건사고 대응해야할 공권력 허비”<br>현행법상 범죄자 아닌 ‘보호 대상’<br>가벼운 처벌 탓 ‘상습 주취’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v967Gh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61ee12244bf08dd8cc149a45f85e98b61e557d207964d1d8f4651092606006" dmcf-pid="YjSK8uYC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 연휴의 시작인 14일 0시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의 모습.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남성은 파출소 바닥에 누워 있었고,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한 남성과 만취해 소변을 본 취객을 상대하느라 경찰관들은 애를 먹었다. 이처럼 매일 약 2500건의 주취 신고 대응에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이 강력 사건 등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에 대응할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donga/20260219043335520lxqk.jpg" data-org-width="1600" dmcf-mid="yq2ksg6b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donga/20260219043335520lx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 연휴의 시작인 14일 0시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의 모습.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남성은 파출소 바닥에 누워 있었고,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한 남성과 만취해 소변을 본 취객을 상대하느라 경찰관들은 애를 먹었다. 이처럼 매일 약 2500건의 주취 신고 대응에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이 강력 사건 등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에 대응할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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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3f1975bf4af214bd441a88cac339039464fdd947171741b144354066acc7e5e" dmcf-pid="GAv967GhpG" dmcf-ptype="general">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바지를 벗은 채 순찰차에서 끌려 나오던 한 남성 취객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부축하는 경찰관 3명에게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다. 같은 시각 파출소 안은 연신 구토를 하는 여성, 소변을 보다 잠든 남성 등 주취자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div>
          <p contents-hash="b8e111976d8aeff9dde08c50ad0bd31a99c1b965830a328aa5d72b0079acf49e" dmcf-pid="HcT2PzHlzY" dmcf-ptype="general">이날 0시를 전후로 약 90분 동안 이태원파출소를 거쳐 간 주취자는 5명.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주취자 한 명당 2, 3명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야 하는 탓에 11명의 근무자들은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일 외에 다른 업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한 경찰관은 “단순 현장 조치까지 합치면 매일 밤 대응하는 주취자 수는 셀 수조차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p>
          <p contents-hash="a3ce8a2be6d05ab4d6f9dee88c75e928120d851752c87a9c1c624a9c628e8b43" dmcf-pid="XkyVQqXSzW" dmcf-ptype="general">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2500건에 달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이다. 실제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경찰이 주취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220858f09a9919771bd60baef89c0a8246f64b83456e0177c77645d9de4cb41" dmcf-pid="ZEWfxBZvzy" dmcf-ptype="general">문제는 치안 행정의 최전선인 파출소가 밤마다 주취자 보호에 매달리는 탓에 강력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에 나서는 ‘골든타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주취자 1명을 상대하는 데 최소 2명의 경찰관이 2시간 넘게 매달려야 한다”며 “사건 사고 예방 및 조치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252b7681e913ab381c3db42ff1000758785244488cd050da843f33c3cf75b31d" dmcf-pid="5DY4Mb5TzT" dmcf-ptype="general">예방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경찰서장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적용된 사례는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불과했다. 벌금 청구를 위해 경위서 작성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장 또 다른 주취자가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61eb4e6f70abe69f8624cfa5574058373c84f102d292a5c43d2bd0f92fd1783" dmcf-pid="1cT2PzHlpv" dmcf-ptype="general">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파출소에서 주취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악성 주취 상습범’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2021년 6126명에서 2024년 7482명으로 3년 새 22.1% 늘었다.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쓰면 역으로 ‘과잉 진압’이라며 신고를 당하는 통에 손발이 묶인 기분”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128be95c75b97e7b420a0415989c8d43cff0180864047b1c15a4670a3a8be57" dmcf-pid="tkyVQqXSz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주취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 제도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 등 범죄 긴급 대응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즉결심판 간소화 시범 운영, 주취 상습범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e85653be8f9f0c10cc659492901b10732514c2e72e176c332901f11c7353184" dmcf-pid="FEWfxBZv0l" dmcf-ptype="general">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br>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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