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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0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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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81f8ee5720e1087575472e8819af2da206a5f3ba35e5fb120d746d30050e4e" dmcf-pid="VquL03V7mL"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ee414021a7cd938d2e9f154d7c9fedfca8bf5c374a1e23d0ee144f08054b84" dmcf-pid="fySKCIZvsn" dmcf-ptype="general">【 기자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051a7fa55a3cbe0b16f4cb4b47d31bfcf0402bb72486274ecc12b285d98735" dmcf-pid="4Wv9hC5Tsi" dmcf-ptype="general">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7ec67f967442c21beb9fb838363ff21d2b6f0d26d28b133ffa7c89a0398aff60" dmcf-pid="8YT2lh1yD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5e79125f11f40853aa013b2069c69a8797d8cde451b52956f6ce6c0c4799a5" dmcf-pid="6GyVSltWsd"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고치겠다?"</p>
          <p contents-hash="d91d9efb512fb3bef0387274f1460875b0ab8b074a40e3cc04f622b1baff6c14" dmcf-pid="PHWfvSFYre" dmcf-ptype="general">범여권은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c418c8e7fdf380d7ce6bca7f242f2c7ea8bfb9d197fc44e3789a36afb3bac9" dmcf-pid="QXY4Tv3GsR"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p>
          <p contents-hash="40f9f812cc1841d46e5d3e3716538f3fcbab67547d42c293cb3ba0b90508decd" dmcf-pid="xZG8yT0HIM"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94012d408c3d9981a22d45e60b5835fa78956112ff63ec3caeffc7af76d43901" dmcf-pid="yielxQNdmx"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p>
          <p contents-hash="237b7a0b35dd794bde1cf588425e977e2b60c67502ec6205081e6bc087e4c8eb" dmcf-pid="WndSMxjJDQ" dmcf-ptype="general">법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로 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1b9f81ea3eff699140f9337e976201fd2209b0d23b153f6e9325340a40002d5e" dmcf-pid="YLJvRMAiEP" dmcf-ptype="general">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6c1f2243139f6367fa529c69e43a25deb69b103cc343b19dd359e18c8edd91e5" dmcf-pid="GoiTeRcnw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앞서 통과된 법왜곡죄를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595ec8ecf8fa299f77b4bb9024119492703d8391919ca0aa4110e81da7c2160" dmcf-pid="HgnydekLr8" dmcf-ptype="general">여야는 오늘(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e3db7018494c43180e8dbf3e93c00d1e9c8d45409d6b74f50310828fd78c37a" dmcf-pid="XaLWJdEow4" dmcf-ptype="general">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p>
          <p contents-hash="66ac92e6342a0082c3b4de116a0913f53b934f5077c06d54394556647445fea3" dmcf-pid="ZNoYiJDgw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전성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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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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