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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 ‘AI 위조’ 일상 깊숙이 ‘쑥’… 가짜 통장·증명서 판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9: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잔액 증명서 23원 → 9억 둔갑 검찰 제출했다 재조사에 덜미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극성 법제도 정비·AI탐지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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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이 23원인 계좌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판사까지 속였던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생성형AI 도구의 확산으로 문서 위·변조를 통한 사기범죄 등의 진입장벽도 낮아진 만큼, 그 식별·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예금 보유내역 등을 제작했다. 그는 이런 허위 문서들을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 크루즈 선박 사업,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등을 명목으로 약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제능력을 갖춘 것처럼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을 AI로 위조한 점에 주목, 9억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I 생성물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수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챗GPT로 만든 허위 진단서로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챙긴 20대 B씨가 재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전에도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런 문서조작은 가능했으나, 전문가나 실무현장을 속이려면 일정 이상 지식·숙련도와 그 나름의 시간·노력이 요구됐다. 하지만 이젠 AI 도구에 자연어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누구나 그럴듯한 가짜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현행 AI기본법에서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AI 개발사업자엔 부과하나 AI 이용사업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규제를 확대할 경우 AI산업 진흥과 AI 이용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규제 수준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다만, 딥페이크 등 AI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 기술적 식별·대처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딥페이크 식별 관련해선 글로벌 최상위(SOTA) 기술도 실상은 아직 60% 정도를 잡아내는 수준이고, 콘텐츠 진위 검증을 위해 출처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국제표준 안중기술인 C2PA도 경량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일반이용자의 AI 생성물을 활용한 사기행위 등에 대해 현재로선 각 영역의 법·제도들이 AI를 고려해 빈틈을 메꾸는 식으로 대처해야겠다. 향후 AI 확산에 따라 이용자 대상 규제 논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AI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 딥페이크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AI연구소도 AI 생성물 탐지·식별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장차 백신프로그램처럼 이런 도구를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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