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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기와 전쟁 중인 정부… 부동산감독원 재추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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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f2b20130168641dd51d7111efe97096ab99164353d78b21a80b59595c57825" dmcf-pid="yHb9nKe4Ty" dmcf-ptype="general">[앵커멘트]<br>정부와 여당이 '부동산판 금감원'인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2a339d76853eab2e4577ab791057197c8804f47776100848e28bb02269b0cb0e" dmcf-pid="WXK2L9d8CT"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감시기구가 추진됐다가 논란 끝에 흐지부지됐었는데요. </p>
          <p contents-hash="456aab8e055c42dc0ff15705929d243cf12ec5ba11fa0e7d96d10bc4915ad00b" dmcf-pid="YZ9Vo2J6Sv"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부동산 빅브라더'의 등장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e1806363ef9a8b92335b8dbf9f1a2afbad6cace19e280ea51707e2eda4ade8c" dmcf-pid="G52fgViPvS" dmcf-ptype="general">조은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0988ce556161bc026b282761aede8935d2eb370a2696bbbc9230c9b363098929" dmcf-pid="HIt38F2uyl" dmcf-ptype="general">[기사내용]<br>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08fff30d370876016f149029cb939ea53545e9bbbeccc742d5ace3000a3f2526" dmcf-pid="XCF063V7Ch" dmcf-ptype="general">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만들 계획으로 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수사, 단속에 나설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cb5bd9b20ee54f489ee90705da8678b816a7fc096738edf80f13b8f75474ce9" dmcf-pid="Zh3pP0fzvC" dmcf-ptype="general">자금흐름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권한도 부여합니다. </p>
          <p contents-hash="824dce3d82f234ed9c18f54ab739eabccad7c47fed72fedaf41179ded2f3b797" dmcf-pid="5l0UQp4qhI" dmcf-ptype="general">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시장 감독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지울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363c2d1fecead6f777e446250ffc0a883eb7406c9df7274e953898f05839de7" dmcf-pid="1SpuxU8BWO" dmcf-ptype="general">[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감독 기능은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 전체적인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p>
          <p contents-hash="f7aff9c686a2c357f147199556372aba984cea87874ce305507f65358faa2c66" dmcf-pid="tvU7Mu6bC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해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p>
          <p contents-hash="84d87477b7d51f8e3447c8ed8f0fae188b6ef2112314d148bcffa7dabc8e291a" dmcf-pid="FTuzR7PKSm" dmcf-ptype="general">[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 감독원의 도입 배경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독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bcec8b34c25b92b3410970dfc8f113dde810fe95db0b84c07aa0cecb77adcc1" dmcf-pid="3y7qezQ9Cr" dmcf-ptype="general">[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감독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특별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55b0bc3ed9064287c6aa1916556576037e87faebb4e6984754d9703eef23c2bf" dmcf-pid="0WzBdqx2Cw" dmcf-ptype="general">부동산감독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 설립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f97fcbe8f212960c418191a9f77b3f50aaace15e1382b1a61ce33817d420813" dmcf-pid="pbJnOiwav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김한솔</p>
          <p contents-hash="fe840725c8f11a553fee41f550de2604c67f6e816b163745a011846b1da4af4c" dmcf-pid="UKiLInrNTE" dmcf-ptype="general">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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