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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수' 된 관세 불확실성...골머리 앓는 기업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0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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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재계 전반에는 또다시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릴 경우 이 부담은 최대 11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달 31일) :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다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정산 이전이라면 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에 이의제기와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한아름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입신고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뤄지는지 정산 시점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역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일) :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 용 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다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정산 이전이라면 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에 이의제기와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한 아 름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입신고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뤄지는지 정산 시점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역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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