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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무죄..文·尹 1·2차 수사팀 결론이 맞았다 [서초동 야단법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1 18: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재인 정부 수사팀도 사실상 ‘증거 불충분’<br>尹정부 2차 수사팀은 ‘무혐의’ 종결<br>특검 기소 김건희, 중앙지법은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e1AHCE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bad301a36ee7db46dfe3b2eeddc2587be1dfd86331f107b5ff20e95159aa34" dmcf-pid="99dtcXhD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eouleconomy/20260131182906143klpr.jpg" data-org-width="620" dmcf-mid="Ba2IQrgR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eouleconomy/20260131182906143kl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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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656d9f09ca78828837397db6e4280c3344e637e3ab3b5ba9e0cc5a48465845b" dmcf-pid="22JFkZlwli" dmcf-ptype="general"><br>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과거 검찰의 1차-2차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내린 무혐의 판단도 결국 맞았던 것으로 평가된다.<br><br>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이 김 여사에게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받은 점을 보면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다.<br><br> 김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1차 수사팀 역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수사팀 지휘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2021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br><br> 윤석열 정부 당시 꾸려진 2차수사팀 역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4년 10월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 종결했다. 당시 지휘부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다. 1차 수사팀과 달리 이들 2차 수사팀은 현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7305b021b84077328c88b9095e3c5ea9093c974ba62f48f7b64d14125ade6c" dmcf-pid="VVi3E5Sr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야단법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eouleconomy/20260131182907407voed.jpg" data-org-width="394" dmcf-mid="bQbCxmae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eouleconomy/20260131182907407vo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야단법석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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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fddef7e24fc2a6ca2b9aa727afae3ee59b55965f46209e0644cf3c3173b58f9" dmcf-pid="ffn0D1vmld" dmcf-ptype="general"><br>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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