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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인성 판결 뒤집힌 사건들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1 13: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돈봉투 사건 4명 유죄→전원 무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무죄→징역 1년에 집유 '이재명 소년원' 벌금형→1년에 집유 2년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26년형→30년형 통일교 정교유착과 집단 입당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재판 등 줄줄이 대기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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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판결들은 박제되고 역사에 남는다. 김건희 씨의 많고 많은 범죄 가운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무죄를 선고해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든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이 뒤집히거나 바로잡힌 사례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김건희 관련 재판들을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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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법관의 판결을 파헤치는 일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그의 판단을 재단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 씨 재판만큼 중대한 사안을 다룬 법관의 이력을 살펴보는 일은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그가 내린 판단이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돌아보는 일은 그 자신에게나 국민들에게나 필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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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0 원을 선고하고 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27663vnvo.jpg" data-org-width="600" dmcf-mid="UnEPIgx2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27663vnv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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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0 원을 선고하고 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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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이 뒤집힌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다. 2024년 8월 30일, 우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우 판사의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우 부장판사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 씨의 말만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어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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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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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28993gfdf.jpg" data-org-width="600" dmcf-mid="7qc8sLPK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28993gf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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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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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재명 부부싸움과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재판도 두고두고 입길에 올랐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기간에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뒷말이 나왔다. 그는 불륜과 혼외자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건희 씨 판결문에 '뇌피셜' 흔적이 묻어난다는 비아냥이 나온 것을 연상시킨다.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과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재판도 그가 주재한 '문제 재판' 가운데 첫 손에 꼽힌다. 검찰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중시해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는데 우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는 공판 중에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수능 만점자 출신에 의대생이란 것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한 것에 엘리트주의란 반발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적어도 1심의 양형 산정이 관대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이 의대생은 2054년 5월에나 햇볕을 보게 된다.
 우 부장판사가 내린 많은 판결 가운데 위 4개 재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2014년 쌍용자동차 농성촌 강제 철거에 항거하던 해고 노동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2020년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감리 책임자에게 실형을 언도했다. 또 2023년에는 시술하지 않은 트레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판결로 성소수자 권익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판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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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그의 원심 내용이 뒤집힌 사례가 잇따랐다.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세간에서 얘기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막후 역할이나 법원 행정처의 조율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일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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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공판 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용민,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김기표 의원. 2026.1.2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30294gyhr.jpg" data-org-width="600" dmcf-mid="zGJ9EeV7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552865-A1PVkLX/20260131130430294gyh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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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공판 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무소속 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용민,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김기표 의원. 2026.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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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 부장판사 앞에 놓인 재판들도 하루 빨리 내란이 종식되길 바라는 이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는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재판을 주재한다. 하나같이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고 모두 서로 물고 물리는 재판들이다. 
 우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씨 재판을 지난 14일 이미 시작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한 번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연 뒤 2월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 부장판사가 맡은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돼 30일 10차 공판을 마쳤다. 피의자가 12명이나 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재판은 지난 19일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김건희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집중적인 시선을 받게 된 우 판사가 계엄과 탄핵, 내란의 주요 재판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산 너머 산'인 셈이다. 
 한편 김건희 씨가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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