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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또 이러시네"...美 통상 압박에 韓 디지털 정책 흔들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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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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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e90b723dce12f0de8a6443dd1e4b09b9ba9bc1333d16d2ee69c079c6a14eb2" dmcf-pid="6EAYOYOc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1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fnnewsi/20260128165316809vkhx.jpg" data-org-width="800" dmcf-mid="4LJIAIAi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fnnewsi/20260128165316809vkh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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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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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 하루만에 협상여지를 밝히는 등 관세압박 카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기조와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등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843b3d3a19acdb620b8316be25f6e41beb069fcc9fc1a5ae3bd895d2b6f0348" dmcf-pid="QwkHCHCEAL" dmcf-ptype="general">2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한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과 헬러 대사대리의 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계획하는 디지털 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346612bb9c8965e38a2798ae9422d83d2c84f6140143eb9887dca62df0c076d0" dmcf-pid="xrEXhXhDkn" dmcf-ptype="general">당장 오는 2월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한 뒤 고정밀지도 반출협의체의 결정과 정치권이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사업자(ISP)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공급하는 콘텐츠로 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망 사용료까지 추가로 걷겠다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버티기에 돌입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555b114586b7b952e8c42f822bb9d36cf2cf8cc5ca38a8b9b017445442f27622" dmcf-pid="ybzJ4J4qNi" dmcf-ptype="general">산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쿠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때문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처우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은 무역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미국 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4f5eb3c1b06992e802f453bd13be7b00f923e0cbe76bc64a0c5ad117cb3415c0" dmcf-pid="WKqi8i8BAJ"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장민권 홍채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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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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