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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인하 쉽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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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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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9b004826e8e460dbbead36b37090ff5316341dceb1c9e51ccd8a4d1da4828f" data-idxno="247017" data-type="photo" dmcf-pid="9DTtBIAi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사가 전파사용료를 올해 50%, 내년 100% 내도록 하는 기존 계획이 현재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791-TBIsO8N/20260128143311195qdte.jpg" data-org-width="750" dmcf-mid="bWZ74ymj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552791-TBIsO8N/20260128143311195qdt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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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사가 전파사용료를 올해 50%, 내년 100% 내도록 하는 기존 계획이 현재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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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7beb67b1a382d055d58200735c6fa4f4eb60d7d2ed69a86443985c5d746d4f8" dmcf-pid="2wyFbCcnhH"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 인하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bb177ce7f6c81db0a5b00eda9241e32d37184c995f35aef5d7e445c84b0af2" dmcf-pid="VrW3KhkLSG" dmcf-ptype="general">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사가 전파사용료를 올해 50%, 내년 100% 내도록 하는 기존 계획이 현재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05298414484fa25f719995ce3f8b932ce311d08bf3210cec939a6402b723ff" dmcf-pid="fmY09lEovY" dmcf-ptype="general">최근 과기정통부가 기획예산처와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인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파사용료 인하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정해진 것으로도 보였지만,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288982ef9d2164a8fd46bc5d9ff9fb775193903b064fd8f720020d60fe7725" dmcf-pid="4sGp2SDgSW" dmcf-ptype="general">대기업 알뜰폰사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100% 부담하기 시작했고, 중소·중견 알뜰폰사는 지난해부터 20%를 부담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폰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역할을 하는 알뜰폰사를 위해 전파사용료 20% 부담 수준을 유지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알뜰폰사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24a758bbf0e18e087a890e438dcbd2d3a64c9a1090a0876eee53afea26fb8fb" dmcf-pid="8OHUVvwah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3년에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추가 감면 연장도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업계 요구가 있어서 기재부에 이야기했지만 전파사용료 인하가 정책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517180bf272ea14ec514753f494dfb89ce56f4d438f9d5dbaf31d730661a39" dmcf-pid="6IXufTrNvT"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은 지속해서 성장하는 중이다. 알뜰폰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18%(1,035만6,088회선)다. 알뜰폰은 점유율이 20% 가까이 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자리를 잡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지원책을 쓴다는 계획은 없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12a9a030bee96c1c2bb6c81f4ef200833a366b50edb0abcba316011cc8df772" dmcf-pid="PCZ74ymjWv" dmcf-ptype="general">전파 자원을 활용한 재정당국의 세수 확보 계획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10만회선당 연간 4억5,000만원~5억원 수준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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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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