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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 상향’에…野 “대통령 쌈짓돈 아냐” 비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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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LXvQb0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32c332192fc124d2c56884eecff280206e4300791a3e7e6bf47c18699d5722" dmcf-pid="tqC9ukiP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에 환율 추이 어디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k/20260128104803151rlhu.jpg" data-org-width="700" dmcf-mid="ZKUSm90H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k/20260128104803151rl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에 환율 추이 어디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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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29c8fb6f1481f12ffbebb2e009fd60cad3787a8f8551f0ff855ee29cf25f473" dmcf-pid="FBh27EnQCq"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리기로 한 결정과 환헤지 운용 방안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통령의 마름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7054ca51a8200459713b5043c59ca2e849e38a37a443a3ac82df8c669eb97284" dmcf-pid="3blVzDLxSz" dmcf-ptype="general">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연금개혁특위 간사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연금이 정권의 쌈짓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fe7b9c79724b65fec87aa4c0d3ac055977c08890168e3a734ee6fcb1e75cdf51" dmcf-pid="0KSfqwoMW7"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전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외주식 비중은 줄이고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흐름 역행과 함께 몇가지 심각한 우려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176c7c4396615758587a5bc542a4c47f8b2bbc5327bb821c2b6d184eeca8c7" dmcf-pid="p9v4BrgRyu" dmcf-ptype="general">그는 “달러 부족을 이유로 해외주식 비중을 축소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외환 시장 개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환율 방어용 의구심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54b241e41cafd9e26769722caf324bd9f3370753775673e488acee445d5cd0d" dmcf-pid="U2T8bmaevU"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투자 확대가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나 ‘애국심 마케팅’이 투자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865c357eb826091d2fecbd373eae977bba3115435c3717342fb85df083cfd7" dmcf-pid="uVy6KsNdlp" dmcf-ptype="general">또한 “연금 고갈이 예견된 상황에서, 수익성보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기금을 권력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4505cf0f92789dbe398a0c6a1267550fe9273da7b498223be550139a9ccdb5" dmcf-pid="7fWP9OjJ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국민연금 인상률 2.1%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k/20260128104804495vzbz.jpg" data-org-width="700" dmcf-mid="5pIKUcJ6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k/20260128104804495vz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 2.1%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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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d71817957b4f1ccb8795673c1971336b2316b97f4a77ea74158fff9ce15cead" dmcf-pid="z4YQ2IAiW3" dmcf-ptype="general">
           앞서 재정·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의견 개진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3faadcbb3eedb54600f82d4534bad7440750f241fa9a7f7940c08a85bcf35f38" dmcf-pid="qNBkoFyOWF"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다”며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c65f1197a15d3959fc81ac5a575a5cabfe50d804ad1bb44fd5c88a2765836cc6" dmcf-pid="BjbEg3WICt"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 법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26622ded60f5c4917c0472deb4c3c69ba359ecf8e3f9a683a8bcf0f878f79a" dmcf-pid="bAKDa0YCC1"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의 환율 방어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 전 의원은 “작년 말 국민연금의 막대한 금액을 환헤지 용도로 풀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먹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77d08128e9421502638ed7fda7a8cbea41047f5564f431215071d362dca8553" dmcf-pid="Kc9wNpGhS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는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전 국민 노후자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b6851d24c81d9bc481006d85c58c9bf10c9696799e042010439b6d9d1f362f49" dmcf-pid="9k2rjUHlhZ" dmcf-ptype="general">과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못 속의 고래’가 갖는 위험 때문이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결정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됐다”며 “향후 급격히 기금이 감소할 때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09cc64f95a0537449e8d989f2c4659077922edcdb50e3b8cf653b189594123" dmcf-pid="2EVmAuXSvX" dmcf-ptype="general">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을 4년간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해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나”라며 회의록 즉시 공개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c5dc25ad4f10605c2cbabf6e7e25d8cdbc7ca97544ae4edca7b7fceba6bdb70" dmcf-pid="VDfsc7ZvlH"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6cc8f7b276564203a3ed57ab949f2e3df4dc802cc2b223c3165e63e15ab9e8ca" dmcf-pid="fw4Okz5TS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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