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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주비 대출 규제에 막힌 서울 정비사업…3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15:5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이주예정 43곳 중 39곳 대출규제 위기 직면<br>서울시, 국토부에 LTV 70% 적용 요청…주택 공급 속도 확보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DlmeV7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487c489e6084f870709a54964a15362797aa8b931f3c7c6dda565fc2d67a3" dmcf-pid="75wSsdfz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진석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155505057uvdq.jpg" data-org-width="1400" dmcf-mid="pBbP2XhD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155505057uv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진석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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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7a88809bce90b63861b424c4db228ab2690a65482e7a3efc77d2a522cdc7e3" dmcf-pid="z1rvOJ4qG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윤 윤주현 기자 = # 서울 강남구 A 재건축 조합원 950여 명은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를 합쳐도 인근 전세가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조합원의 이주율은 10%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은 자녀 학군을 포기하고 타지역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305101a0dc681052ceb4661ad1834beabeab1cc0d17d55ad7207ff1c7453004" dmcf-pid="qtmTIi8BZU"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 규제가 지속될 경우 약 3만 가구에 달하는 정비사업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867f881b9cc83a8cb15f2b11044c5ea82f64f3e67ae5b37e14d7c45ad767bd29" dmcf-pid="Bvgwj471Gp" dmcf-ptype="h3">이주비 대출 규제 여파…정비사업 속도 둔화</h3>
          <p contents-hash="d8cf51be63ecd9bcd00cb9e17d5b65586e588be4707b7cfd53b4b7a5b02299f6" dmcf-pid="bTarA8ztt0" dmcf-ptype="general">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약 3만 1000가구)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c5524cdac10a13d3a33a31e56ab1d5d38641edb78b6b644002c3d29602139f3f" dmcf-pid="KyNmc6qFG3" dmcf-ptype="general">서울 정비사업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3ce4ff3a81bc62cd061bfc1f17977f57ca1cf502d8e9e63f41ab7e48b4c12c29" dmcf-pid="9WjskPB3XF"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 43곳 중 규제를 받지 않는 3곳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있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은 24곳(2만 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5곳(4400가구)이다.</p>
          <p contents-hash="c63bef63c3d7e96e03177e3f29c8c1ab74e5006f1bf3a312ef6f15ac02c64efb" dmcf-pid="2YAOEQb0Gt" dmcf-ptype="general">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양극화한다. 강남 등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1~2% 높은 금리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해 추가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bdc1a8e4d2c2fa4c0e2814a0dd7edd67c939d167680ad5309db74db0c23dd82" dmcf-pid="VGcIDxKpY1" dmcf-ptype="general">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 4개 조합(총 811명)은 1주택자 515명(LTV 40%)과 다주택자 296명(LTV 0%)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d963a0975baeb652f18452a39eb2319aa301641c356fb244073d1414d36727d2" dmcf-pid="fHkCwM9U15"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며 "시민 주거 안정과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91b3e8d90ae285998c9f24d3a3e2a860fc4abb7574715d4f9e46e599d2e7fd" dmcf-pid="4XEhrR2u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155506423balx.jpg" data-org-width="1145" dmcf-mid="Utz4bYOc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155506423ba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f859b6a4d70350ed8c3e7408324ed08ad39059de95eb6aac1e9b880c79cc9de" dmcf-pid="8ZDlmeV7tX" dmcf-ptype="h3">3년 내 8.5만 가구 착공 목표, 공급 차질 불가피</h3>
          <p contents-hash="01702275c50a40ad2a46069f537d5ed795fbd0272c1850bb6b73e7cd9effb52b" dmcf-pid="69G0ZwoMG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년 내 착공 목표를 기존보다 6000가구 늘린 8만 5000가구로 상향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d6461cfa471249ce4747ca6082400dbe079d433d7362b3279e91ba188988314d" dmcf-pid="P2Hp5rgRZG"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실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며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bd0528877a0bd26e00cf2666ea0a16a1e7c49529be1d4163da323b2dff4853" dmcf-pid="QVXU1maeZY"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신통기획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확보했지만, 최 실장은 "첫 번째 지연 이유는 이주비 대출 규제"라며 "사업성 개선 노력뿐 아니라 여러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했다.</p>
          <p contents-hash="0fd1702410e161dce50fd987f2969e3f93b7cf2ff8a95a255f2b313aced55a6f" dmcf-pid="xfZutsNd1W" dmcf-ptype="general">passionkjy@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br>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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