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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리포트] ⑤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법으로 달라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11: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계 최초 AI기본법]전 정권 출범 1년 만에 유명무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ZmbkiP5g">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22656f864f8e9aaab8944ab7b364679230ace14f66653996314fc6018cc6a2e8" dmcf-pid="1b5sKEnQto"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계 최초로 제정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성장하는 AI 산업과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더 크다. 모호하게 규정된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되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되길 바란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tK1O9DLxtL"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987e2218b93ac4a12a032b12a1a3a7fad1290331418cdd4c0a7950a3819a3c" dmcf-pid="F9tI2woM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oneyweek/20260127112238040qibp.jpg" data-org-width="680" dmcf-mid="Z89ZJWsA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oneyweek/20260127112238040qi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7c1a950a6b0b8dcbbf0bae3816d9e47dfacaf5d15d390309c0833f61f99c19" dmcf-pid="34pS8OjJGi" dmcf-ptype="general">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면서 AI 정책의 실질적 조정자이자 책임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딛고 국가 AI 전략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div>
          <p contents-hash="82a770fc14caddc299a52f76f3834337f147e98be0ded8ec73a47ebc1bccbb65" dmcf-pid="08Uv6IAiGJ"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모태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AI를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정권 교체 국면 속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AI 국가 전략이 일관성을 잃고 부처별 정책이 분산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16f1e12846718fb06ea033648e9f99b0916677271e482c3b74b30da56a387bc" dmcf-pid="p6uTPCcnZd" dmcf-ptype="general">당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됐지만 주요 AI기업이 배제되는 등 민간위원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다.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024년 기치를 올렸지만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도 어려웠다. 비상계엄과 탄핵 속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p>
          <p contents-hash="948913ec2af299adbcb91b53dcd4e88c342bb4a429835c9e99c46c8cbd022501" dmcf-pid="UP7yQhkLXe" dmcf-ptype="general">이번 AI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자문기구에서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AI 관련 주요 이슈를 정부 부처 간에 조율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정책 조정력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여 부처 범위도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확대됐다. </p>
          <p contents-hash="81768c89960fade3d6099f777084eaff18b171e5988426170e79075b96f3cb55" dmcf-pid="uQzWxlEo5R" dmcf-ptype="general">특히 AI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현장 혼선에 대한 대응 역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고영향 AI 분류 기준 투명성 의무 안전성 확보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도 보완과 정책 조율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0fa2e45c8951edb54e948d6cc6d876cbd16a427d3f3b0eb7c7e71dc3cfa5a09c" dmcf-pid="7xqYMSDgYM" dmcf-ptype="general">정책 현장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AI는 산업 정책을 넘어 교육 노동 국방 외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강력한 조정 권한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형식적인 기구에 그칠 수 있다.</p>
          <p contents-hash="9d642fbe42a001a436d6399c5a0eb5c80ea271b5452cef3987e8c0e0f0e96952" dmcf-pid="zMBGRvwaYx" dmcf-ptype="general">이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실행 중심의 세부 전략을 민간 전문가들과 점검하며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3e1c83dfae0df87832f3dba1e04d33cb48fddfbe9cbe354e308c6e44408a7f17" dmcf-pid="qRbHeTrN5Q"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이 1년 계도기간을 거치는 만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위원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며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역할을 안 하고 있지만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중심 기구로 주목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dc8a5edb858e1c3e225e54dcd04aed4c4f2aa70eff48828b1a7fcdec9ffca6a" dmcf-pid="BeKXdymjXP"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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