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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맡은 '박성재 전 장관' 재판 본격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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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UFWVK3GCR"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x8qgn6bh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337291e09dedbe244c7a2eae70e8876374cc0d12b89ff858dd6e51dbe8d2093" dmcf-pid="2M6BaLPKyx" dmcf-ptype="general">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죠.</p>
          <p contents-hash="ce97269d45aafd7c68eecc8ab84b25652750516214685db037baa2027d941f16" dmcf-pid="VRPbNoQ9hQ" dmcf-ptype="general">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p>
          <p contents-hash="0dc928f8452c3d64903d443cd4332c1fbcc01473efdaebbea014d66b1d76af07" dmcf-pid="feQKjgx2SP" dmcf-ptype="general">내란 직후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인지 국무위원 서명을 받자고 했던 박 피고인은 이제 와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94137d7f711b647356cdf72b4c5def2d6b008bbc9fcb83bba4174036771916b" dmcf-pid="4dx9AaMVh6" dmcf-ptype="general">또 김건희 씨로부터 검찰 수사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정상적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7f4d233f0c67bd22902cb78328ed39c38e79e5337ac63b55a92a743029640980" dmcf-pid="8JM2cNRfS8"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6iRVkje4y4"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abdddaf88e269bae2b47fa3d281baeb15e6a09fbdc83770d7ec7964f8789323" dmcf-pid="PnefEAd8Cf" dmcf-ptype="general">'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p>
          <p contents-hash="e4df2543cbfe154c5ace070c66d5c98b360e2b5c039fd97d858156457df6878c" dmcf-pid="QLd4DcJ6TV"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lt;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gt; 박성재입니다. &lt;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gt; 현재는 무직입니다."</p>
          <p contents-hash="2cf93f74459fba4586eb1abe303e013ce5630affdcb32c209f189263e32dc296" dmcf-pid="xCmNHWsAC2"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박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조치 사항을 논의한 뒤,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담긴 문건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27c35a346d4af62de34cab7505206529ea616f0d5c19043791db9ff01180c1" dmcf-pid="yfK0dM9Uh9" dmcf-ptype="general">[안재욱/'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ec443adb3561d3fd14e5a51d261fad6c6caa105f5d0a842d714511ea2abec403" dmcf-pid="W49pJR2uhK" dmcf-ptype="general">사건을 맡은 곳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p>
          <p contents-hash="9903a292adf03cc38cc9a59d10d5e7b3557d8de20a6ee93c2726c9ead55a034f" dmcf-pid="Y82UieV7l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4bf0874eee42f09fc23c608d6c28266b907bd8d8cf59743d99edec29e34c8c9" dmcf-pid="G6VundfzWB"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지난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 사항이 아닌 심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20c2ae505d09ec48f1712507fbf9353b2ac8e8e06162495a4c7f5dd556b7e31" dmcf-pid="HPf7LJ4qWq" dmcf-ptype="general">그래서인지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반대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7d74902693335ca2bc727f358676ec5483cccd5525f1f8a2fc6ece85a82cc4" dmcf-pid="XQ4zoi8By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cdc4e941d3df40a815bfaf66cb901772fc4b69ae384f334be80ac2b45fdb3c28" dmcf-pid="Zx8qgn6bC7" dmcf-ptype="general">[임성근/박성재 전 장관 변호인]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 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사안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a7eea544804faf09faaace17eb7b7a9ae55b2a5e1483b6c9a2166ea077ff53dd" dmcf-pid="5M6BaLPKWu" dmcf-ptype="general">이른바 '법조 4인방'의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65edc653cca36d305b7aa42b2dc07d073ae2db8a3facf4eb28ac8c48e3c739" dmcf-pid="1pty2bFYhU"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p>
          <p contents-hash="add98464958ed470f631f6f6062d2e54cc8ed9e229bf2a49adae20bdf9fb8a00" dmcf-pid="tUFWVK3GW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Fu3Yf90Hh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1ac6537de436aba41331a4510eac2563893945a26ff57c6765ccccc64e2f803" dmcf-pid="370G42pXT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bf1266c40f3a9dfa242e9ae4a20c7703e483f70bdcd75bdaa5f75b97b9a24396" dmcf-pid="0zpH8VUZvF"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5b55bb006edf32b97b03f3c1e361acc4714cc2a3f454a401d55aa6a577b7316a" dmcf-pid="pqUX6fu5S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379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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