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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목숨바쳐 싸웠는데 달랑 20만원…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은 이유는 [심층기획, 아직 그날에 산다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0: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심사 과정<br>아픈 기억 떠올리며 직접 증명해야<br>PTSD 진단, 9번 이직, 술·약으로 버텨도<br>보훈부 “일상생활 제약이 확인되지 않아”<br>진단서 내도 “연평해전과 인과관계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6HDbFYv9">
          <div contents-hash="460900c3052f0e4d385d53c7a7dfe6fba7b1d19da18fce4e55e87205ae87bb42" dmcf-pid="fIPXwK3GCK" dmcf-ptype="general">
           [안내] ‘심층기획, 아직 그날에 산다’는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재 기사입니다. 전투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심약자와 노약자 및 임산부는 구독 전 주의 바랍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806b8eac926304c911cd283db58fb158e687a68d1eea90dd9f9e1a8d22de5f" dmcf-pid="4CQZr90H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한민국 해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1807owbb.jpg" data-org-width="700" dmcf-mid="xcMyLFyO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1807ow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한민국 해군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f8fa536766eb65b5493ef682ad7c8cf3285eff0ca2e67f377c9f009744f7b1" dmcf-pid="80EV5oQ9TB" dmcf-ptype="general">
           <strong>“참전하신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 아닌가요?”</strong>
          </div>
          <p contents-hash="7393c92a66d78e63dfa689b8ff64023f8784e8f1c825b682d68a2c0de47d733e" dmcf-pid="6pDf1gx2hq" dmcf-ptype="general">지난달 18일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strong>이종근 시사평론가</strong>는 국가보훈부를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세미나에 집중하던 그는 <strong>“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또 경청하겠다?”</strong>라며 분개했다.</p>
          <p contents-hash="caa9d8b4e3040a196e405a00c2fc01172f2b3fc0bf1f574e746d4bf499c1493e" dmcf-pid="PUw4taMVvz" dmcf-ptype="general">이 평론가는 “국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발제도 했지만, 오늘처럼 고통스러운 자리는 처음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있다고 했을 때, <strong>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얘기해야 하겠느냐</strong>”고 따졌다.</p>
          <p contents-hash="2258b9f608fcf4c609b6251cdb0911fe33536d429e24e2c64abe606038dd5546" dmcf-pid="Qur8FNRfy7" dmcf-ptype="general">그의 지적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로 화답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었고, 경직된 미간과 움츠러든 어깨는 마치 형사 법정의 피고인을 연상케 했다. 세미나에서는 끝내 <strong>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strong>.</p>
          <div contents-hash="f15fd3565835c43c356964669594750ef20db004e1c4c7fb210f404f71478429" dmcf-pid="x7m63je4Cu" dmcf-ptype="general">
           <div>
            <strong>목숨 걸고 싸워 이긴 대가, 위로금 20만원</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aa079384e10c01df6b234159381af72c5e2a78a5daf2ffc60022e3bc75aa29" dmcf-pid="ykKSapGh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립대전현충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3090xgtg.jpg" data-org-width="500" dmcf-mid="yIa8Hi8B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3090xg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립대전현충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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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229d137410f926cc74cc3c5f17dba691cbe66c7a1e6dfdd32046355e6135729" dmcf-pid="WE9vNUHlSp" dmcf-ptype="general">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행 ‘<strong>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strong>’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v>
          <p contents-hash="f983b79a44595b94171fbed3f19f2af16eba66a99f5f7d37c8b9660a4de9f512" dmcf-pid="YD2TjuXSC0"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유공자 등록은 그 당사자나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뤄진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몰·전상 군경, 순직·공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p>
          <p contents-hash="e4909fae932330d2d2cc62547986c01cf37e92f4a04236f303a6ee5db139ec3d" dmcf-pid="GwVyA7Zvh3" dmcf-ptype="general">유공자 등록 단계에서 구분되는 그 종류는 무려 18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strong>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전상군경(戰傷軍警)’ 하나뿐</strong>. 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 역시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법이 인정하는 참전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e59a9be1c48e49e7d1e6d673e1eefe5a9196f98ec4ebf299bed193d71db55d" dmcf-pid="HrfWcz5T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4429iejf.png" data-org-width="700" dmcf-mid="WMWEflEo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4429iej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5f32871a681515e6f7c6ca5e8ea98f73fc856593dfb14e0511986fbd975d31" dmcf-pid="XkhR7DLxTt" dmcf-ptype="general">
           북한군과 교전 끝에 승전했으니 무공훈장 수훈을 통한 유공자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해군 참수리 고속정(PKM) 325정에 탑승했던 <strong>수병 10명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서다. 무공훈장은 간부 10명(대위~하사)에게만 수여</strong>됐다.
          </div>
          <p contents-hash="1be526b0fd125ec0515f8f72409a57b0b3327b20f43df5c65ad2251a0e52698c" dmcf-pid="ZElezwoMh1" dmcf-ptype="general">교전 중 다친 A상병(기관병)과 B일병(갑판병)이 각각 무공포장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지난해 2월 보훈부 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가 재심의를 거쳐 겨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참전했던 수병 8명(총 10명 중 2명은 전역 후 사망) 중 <strong>유공자는 4명뿐</strong>이다.</p>
          <p contents-hash="06807b1a9b171ca9300c83b1077f4068a5c106140befdc093f329562c5b45a24" dmcf-pid="5DSdqrgRv5" dmcf-ptype="general">물론 비해당 판정자 4명도 표창은 받았다. ▲국방부장관 1명 ▲합참의장 1명 ▲함대사령관 2명 등이다. 그러나 표창은 ‘훈장’이 아니라서 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strong>참전용사지만, 유공자는 아닌 이들</strong> 4명이 당시 해군에서 받은 위로 격려금은 <strong>한 사람당 20만원</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a9cbda16307c9afee998d36ef0ba812f2e9939457a4458b05c31e3b17240ef" dmcf-pid="1wvJBmae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1연평해전 발발 다음달인 1999년 7월 해군이 작성한 ‘연평해전 격려금 세부 분배계획’. 우측 문건에서 당시 장병 ‘1인당 지급액’이 부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325정 수병 4명은 모두 각 20만원을 받았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5683mzrm.jpg" data-org-width="700" dmcf-mid="zURqh6qF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5683mz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1연평해전 발발 다음달인 1999년 7월 해군이 작성한 ‘연평해전 격려금 세부 분배계획’. 우측 문건에서 당시 장병 ‘1인당 지급액’이 부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325정 수병 4명은 모두 각 20만원을 받았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6aeb109476dad9c30096174efc24067f2eb6f2efaa73d057c6f12d34f11d82" dmcf-pid="trTibsNdTX" dmcf-ptype="general">
           현시점에서 설령 중앙정부나 국방부·보훈부 등 부처가 확고한 의지로 상훈심사를 다시 하려 한들, <strong>현행법에 저촉될 소지</strong>가 있다.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이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거나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까닭이다.
          </div>
          <div contents-hash="a03e43f0cc036af09aa3776bdb5086b161d34a96af22ba8ef6f85849bb780442" dmcf-pid="FmynKOjJhH"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직장 9번 옮겼어도 “사회생활 어려움 없어”</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caf390614954ba50268ba3b2adb05f9dde043da9f3c2701837595ce721940d" dmcf-pid="3sWL9IAi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군수도병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6975vqji.jpg" data-org-width="500" dmcf-mid="q9c4taMV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6975vq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군수도병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1c22521fa820a634a9e49c28d77178ad4df25ba410e013d43442794865e797" dmcf-pid="0OYo2CcnCY" dmcf-ptype="general">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상이 정도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어야 비로소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div>
          <p contents-hash="a102f3e3a58cb715597ee75beea08726ed9f6761a5fc4d00ff3f314c08d7eb9d" dmcf-pid="pIGgVhkLTW" dmcf-ptype="general">신체 부상자거나, 신체 부상과 정신장애를 모두 가진 참전용사라면 유공자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strong>눈에 보이지 않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만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strong>.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처럼 26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더 그렇다.</p>
          <p contents-hash="96b7f4937a028e0b80169caf952128663c018c21dd7ff0dfc9403ac0cf5a47d5" dmcf-pid="UCHaflEoCy" dmcf-ptype="general">참전용사 8명이 처음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던 지난해 2월에는 <strong>전원이 ‘비해당’</strong>으로 판정받았다.<strong> PTSD 발병과 제1연평해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strong>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중 4명은 재심의에서 인정받았다. 다른 <strong>4명은 재심의를 요구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897c39bd523007f2a06aaec81d87e204a944965c3b773336066795fb97d7db" dmcf-pid="usWL9IAi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서울 소재 모 보훈지청이 발급한 325정 병기병 이성민(가명, 48) 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1차 심사 때와 달리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성민 씨는 보훈병원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등 총 3개 병원의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PTSD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8295shsh.jpg" data-org-width="500" dmcf-mid="bVCJBmae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8295sh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모 보훈지청이 발급한 325정 병기병 이성민(가명, 48) 씨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1차 심사 때와 달리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성민 씨는 보훈병원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등 총 3개 병원의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PTSD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cf34d6ef1ae1fa54c601b702de080fcdb7eaa3710301b5456fed824f90936b" dmcf-pid="7OYo2Ccnhv" dmcf-ptype="general">
           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는 제법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의 도움으로 보훈지청이 작년 8~9월 발부한 참전용사 4명의 비해당 결정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div>
          <p contents-hash="97025f123845b08cd5a328e410197ea2a31b7f102545567c9b4de4cd0045bafa" dmcf-pid="zIGgVhkLTS" dmcf-ptype="general">결정서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대학 졸업과 취업을 했음’, ‘해외 출장 업무도 수행함’, ‘전공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음’, ‘전역 후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취직, 현재까지 근무 중임’ 등이 비해당 사유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7f2840f9585c827915b02ed338d90c1d0b7811c18fa21e95207c6fa43fac3e7" dmcf-pid="qCHaflEoSl" dmcf-ptype="general">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일반적인 직장생활이 버거워 보훈부 청문회 전까지 9번 이직했다는 박한솔(가명, 48) 씨의 경우 “복학하고 졸업 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실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cb8b7229a735a11b385458da5119326d28ed66d7b344494d54e5792d2b39b6" dmcf-pid="BhXN4SDg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규(가명, 325정 통신병) 씨가 지난해 9월 보훈지청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중 ‘의결요지’ 일부. 민규 씨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및 치료를 위해 2년여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인정받았으나, 국가보훈부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연평해전 참전과 PTSD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9623cjcl.jpg" data-org-width="570" dmcf-mid="K561sVUZ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09623cj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규(가명, 325정 통신병) 씨가 지난해 9월 보훈지청에서 받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서(재심의) 중 ‘의결요지’ 일부. 민규 씨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및 치료를 위해 2년여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인정받았으나, 국가보훈부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할 때 연평해전 참전과 PTSD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17687783a607364acf009cd442a9ab5230ca363461b4ffae03c4d02e3d8ab7" dmcf-pid="blZj8vwalC" dmcf-ptype="general">
           <strong>보훈부</strong>는 매경AX의 관련 질의에도 “재심사 과정에서 <strong>객관적 자료와 청문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strong>하며 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역 이후 PTSD와 관련해 <strong>일상생활 제약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strong> 요건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음”이라고만 답변했다.
          </div>
          <div contents-hash="1aa268fba9371bf54ae67bde47b43722ea14df286faddeb9568d5b0ec13acaa3" dmcf-pid="KS5A6TrNhI" dmcf-ptype="general">
           <div>
            <strong>참전용사들 “심사 허술하고 2차 가해까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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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913474cc70f154d43719c349ec312152fbf71bfd1e026b4796ec4771dc9b33" dmcf-pid="9v1cPymj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10919skef.jpg" data-org-width="700" dmcf-mid="9iOQpcJ6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10919sk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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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5f197e09a4ad58ba4e49c4af068ef0642fc356776f33e620012f8dd7db1831b" dmcf-pid="2TtkQWsAWs" dmcf-ptype="general">
           참전용사들은 보훈부의 심사 결과에도 반발했지만, 그 <strong>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strong>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부가 언급한 ‘청문 절차’에서 부처 관계자들의 <strong>태도가 진지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strong>, 일부는 <strong>‘2차 가해’ 소지가 있는 발언</strong>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cffc2a2104c8babecfceba2fa407403205b644fece247f647c98f9622dc23612" dmcf-pid="VyFExYOchm" dmcf-ptype="general">325정 병기병이었던 이성민(가명, 48) 씨는 “정말 너무 관심이 없다고 느낀 게, 저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strong>제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strong>”며 “제가 ‘그건 무슨 내용이냐’고 되물었더니 8명 정도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이 ‘<strong>아, 그건 다른 사람 것</strong>’이라고 서로 얘기했다”고 떠올렸다.</p>
          <p contents-hash="c9240f846d3efe3fc7c0d0686ee554f291ff8e6312aa6b8351c66b5b97f0ccfc" dmcf-pid="f74Ykq1yTr" dmcf-ptype="general">또 M60 부사수였던 한솔 씨도 “심사위원장이 ‘아니 <strong>그렇게 힘들었으면 내과라도 가지</strong>, 왜 안 갔느냐’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인식이 있으면 진작 갔겠지. 그만큼 아픔을 아픔으로 인지하질 못하고 살았단 건데”라며 울분을 토했다.</p>
          <p contents-hash="3ea7dc27a8a52da95cb5dae268c6431c9c79e3fdade64201e5e05b03b90409cb" dmcf-pid="4z8GEBtWlw" dmcf-ptype="general">한솔 씨는 이어 “결과를 이미 내놓고서는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한 게 아닐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이라며 “정말 제 얘기를 들어줄 거였으면 <strong>서류라도 더 받았을 텐데 들고 갔더니 읽지도 않고, 일절 얘기도 안 하더라</strong>”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085b9a98d24891e0c1489c399eecc81a9a0cff4962ccfea419dd7ce7ad89ca" dmcf-pid="8q6HDbFY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 금요일) 행사를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325정 M60 기관총 부사수 박한솔(가명, 48) 씨에게 전달한 초청장. 우측 상단 표시된 부분에 ‘제8연평해전 참전장병’이라는 오타가 있다. 참전용사들은 ‘제15연평해전, 제13연평해전’ 등 식으로 잘못 제작된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솔 씨는 인터뷰 중 이와 관련, “인간미 있다”며 쓴웃음을 보였다. [참전용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12223vmsf.jpg" data-org-width="700" dmcf-mid="2a0wRHCE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95112223vm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 금요일) 행사를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325정 M60 기관총 부사수 박한솔(가명, 48) 씨에게 전달한 초청장. 우측 상단 표시된 부분에 ‘제8연평해전 참전장병’이라는 오타가 있다. 참전용사들은 ‘제15연평해전, 제13연평해전’ 등 식으로 잘못 제작된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솔 씨는 인터뷰 중 이와 관련, “인간미 있다”며 쓴웃음을 보였다. [참전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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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5889bdac4ae8a9025a07e578eb208e2eb23b421a7f2e0bc4c6a3cd647726d0c" dmcf-pid="6BPXwK3GyE" dmcf-ptype="general">
           청문 절차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솔 씨는 “진석이(가명, 325정 갑판병, 재심의 결과 유공자 인정)는 청문회 때 거의 얘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플러스 됐다. <strong>대답 자체를 못했는데 ‘아 얘는 그만큼 힘들어서</strong>’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2a6db73529802624171ff15bf7295eb25db74e61deb094dc16c1614b511010e9" dmcf-pid="PbQZr90Hhk" dmcf-ptype="general">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청문 절차가 공정하거나, 체계를 갖춘 청문 절차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참전용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8명 중 <strong>끝내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은 상대적 박탈감</strong>까지 느끼고 있다.</p>
          <p contents-hash="30f7a99052997e4e9105a38f6c55728f82de2b3efcbe52a4ea354df07ede3a6d" dmcf-pid="QKx5m2pXSc" dmcf-ptype="general">국가보훈행정사무소는 보훈심사위 운영 규칙에 따라, 신청인의 유공자 등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기관 소속자의 <strong>참관이 가능함에도 보훈부가 이를 거부</strong>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4명의 유공자 <strong>비해당 결정서 어디에도 ‘지연성 PTSD’ 판례가 언급되지 않았다</strong>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4bc6c6d86788724889b6b18fc38f156f375db1faa82cf9a6b3785dcb78ac4c" dmcf-pid="x9M1sVUZCA" dmcf-ptype="general">두 차례나 유공자 신청이 불발된 참전용사 4명은 지난해 말 보훈부의 재결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통상적으로 재결까지 3~6개월이 걸리고, 인용률은 8% 남짓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afe165d1a0fe940922f8c11f8a2dffe20c6d7cf5527879ef562844be4ca675b8" dmcf-pid="ysWL9IAiyj" dmcf-ptype="general"><strong>다음 연재로 이어집니다.</strong></p>
          <div contents-hash="8af79dd7dcb2aab17a74965588b989ba6698078715e7f277cfd0d56b2af4143b" dmcf-pid="WOYo2CcnSN" dmcf-ptype="general">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고려, 참전용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개인의료정보나 유출 시 국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군사상 비밀도 비공개합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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