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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사실이면 당첨 취소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4 2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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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2ClDoCcnh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cca31cd11cbd72defaedd1f5a6be352c370734f1671bef5399550db62b47ef2" dmcf-pid="VhSwghkLyJ"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6d551d6af80fb9ce98adb2d91592852374ea264f3da6eace743b21469e0a4cd" dmcf-pid="flvralEoWd" dmcf-ptype="general">부정청약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275c21e8429151c089d2e1191d180fa470458976cbfee0987cefabc6b7ae5472" dmcf-pid="4STmNSDghe" dmcf-ptype="general">차유정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8vysjvwavR"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dbbb0515d3b718389e1298e30a25af76d383231c72c7ec5399d078c3fb75836" dmcf-pid="6TWOATrNhM" dmcf-ptype="general">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df735bd6e93a414a0bb667abbc2d6ca87dd0abdc4452ab7b97dcf8c782ec854" dmcf-pid="PyYIcymjvx" dmcf-ptype="general">[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p>
          <p contents-hash="6bccf31b7203815dd3ca1e69615ad674729218ef69beb3c541416da7da274498" dmcf-pid="QWGCkWsAlQ" dmcf-ptype="general">현재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판단할 수 없지만, 부정청약이 판결로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f3c31327aa0c648315ae1f2f027c62e0657c4fdc9d8787bc00f5b70efd1e033" dmcf-pid="xYHhEYOcWP" dmcf-ptype="general">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f9628e3cd7946b27920ab86c14ab742c71c56ad6c60f2c94ebafab0e91ab85d" dmcf-pid="yeJ8qeV7S6" dmcf-ptype="general">이 법에 근거해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 제재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b958f6510a96409d7686a7330121c599830da01c3a77dfc8670c33ef557807b6" dmcf-pid="Wdi6BdfzT8"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일부 부정 청약자들이 적발되고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bd05d19b286ef635474e947b437b602f1cdd26ff5295e779dfb3632188dc099" dmcf-pid="YJnPbJ4qW4" dmcf-ptype="general">가령 재작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7da84f71c1b71d2861db354243ec7fc5cc868145d719af321b22c73f8d8f387" dmcf-pid="GiLQKi8Bvf" dmcf-ptype="general">이유는 재건축 주택 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법에는 일반 분양자의 부정 청약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58a79800a1e726106d3c7146e80e2a7f469b033e7a93f43da7abd70c725c9add" dmcf-pid="Hnox9n6bvV"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판결 이후 실제 경찰 등이 재건축 부정 청약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cb794b5201d3445e40cb52ee8f50c41790fec0e7cf9d7c379808e96c27b90af" dmcf-pid="XLgM2LPKC2" dmcf-ptype="general">이 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최근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7b02259d0ff24b52e2bc9818ec67a8cca486585a56acfc285d59b29f89bcd517" dmcf-pid="ZoaRVoQ9T9"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fed75c7e96e8aaab4bcd10d3e1731e416b20a24873186fceee1330b9d9ab479" dmcf-pid="5gNefgx2vK"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속 개선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p>
          <p contents-hash="e1e2585fcfbe4c297cb83d8035e3e2bc2ab8885366aea20202a8acdc10bc0464" dmcf-pid="1ajd4aMVWb" dmcf-ptype="general">YTN 차유정입니다. </p>
          <p contents-hash="51f59b7923e6a4c267f1e0fba76ad27c2752fa24e6061934244e0b705e1578d5" dmcf-pid="tMef7M9Ul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47ecad2e5a8afab82674eaa792f7fb311c8a72fd09bf2d6207f1e80ded9f38a4" dmcf-pid="FRd4zR2uvq"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1389853e3e5c20bc4c2f40279637f81d8ba5487a81f0bdca5590e07628e93592" dmcf-pid="3eJ8qeV7Wz" dmcf-ptype="general">YTN 차유정 (chayj@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0di6BdfzW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pJnPbJ4ql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UiLQKi8BT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unox9n6by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7LgM2LPKC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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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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