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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국토부 "사실 확인되면 처벌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4 0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택법으로는 부정청약 처벌 가능…도정법에서는 명시 없어<br>법원 판례 상 당첨 유지 사례도…국회, 처벌 규정 신설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9Yp4711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f6563a54df2595023901720a5b22703b69ade143dd4c3d23ff9fda99531eb7" dmcf-pid="BI85qxKp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1/20260124070222338bevb.jpg" data-org-width="1400" dmcf-mid="7rHrrYOc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1/20260124070222338bev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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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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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3224a18db981c366c77d0fadf54e4b83893921b9ba290cb502ddd467750fea" dmcf-pid="bC61BM9Ut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dd524576e5903747583b4f29bb46785e5c7d7cacfe6a4bab8b3aa6b043925fc" dmcf-pid="KhPtbR2uXd" dmcf-ptype="general">이번 입장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p>
          <h3 contents-hash="47c29446a69012a84a0741d88a20255b3c8df7d165c537001a53ba41ad2580da" dmcf-pid="9lQFKeV7te" dmcf-ptype="h3">국토부 "부정청약 확정 시 계약취소·청약 제한 가능"</h3>
          <p contents-hash="8f7feaab19b742eda9d427aa768a771344666fc5590441910a493925111f5d78" dmcf-pid="2Sx39dfzGR" dmcf-ptype="general">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33368be80fa4582d41c48fffc0fb78654bc82017201be56e98c67c674d9e22" dmcf-pid="VvM02J4qYM" dmcf-ptype="general">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p>
          <p contents-hash="76954d62411ccb18b3c01e2329623bcd01fbb8ca81be2af8998cad4b9b87ccfa" dmcf-pid="fTRpVi8BGx"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959df5d55fb32c2e0cb29aff1ef82fbae0b9b250cb654f6df9b1e47788ae30" dmcf-pid="4yeUfn6bZQ" dmcf-ptype="general">이어 "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bb4d9e82fe2dd51a0061ff339a597c72792f7b764c8b2891e4d8170c3aff76e" dmcf-pid="8itrypGhYP" dmcf-ptype="general">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ac148c1e0ac7549e5775cb50036f402128188e4546ce45d6a42ea7b965e246" dmcf-pid="6nFmWUHl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1/20260124070224375tmjg.jpg" data-org-width="1400" dmcf-mid="zbsRjhkL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NEWS1/20260124070224375tmj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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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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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46d2d07ce49415f6cef5a69361e58e0085f345ad7775a3641c847022a14788a" dmcf-pid="PL3sYuXSX8" dmcf-ptype="h3">일부 부정청약 의심사례서 당첨자 지위 유지 나와</h3>
          <p contents-hash="40df8db3699bbaac463fcc78fcd13e9abe6502610d7396aa5bc47661c92afea6" dmcf-pid="Qo0OG7Zv54"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도정법 상 처벌 규정이 없어, 일부 부정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도정법에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9e789b7f355bf6600e4fbbe4cbff70366fc592c62f201287c4e653fcc78a0f0" dmcf-pid="xgpIHz5T1f" dmcf-ptype="general">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418270f94c24c0adf8fca7ca4be66bb452797f216ee3f2d83a5726d60c7f054" dmcf-pid="yFjVdEnQt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 적용이 불가해 무혐의 처리됐다.</p>
          <p contents-hash="cd6b39c1c1c9df28423b8bea201f14291406e5e5536079f6b9042dac39bf1969" dmcf-pid="W3AfJDLxG2"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73e04833c635a0c1b62b2e68d96e110f5ef845e6de2d4f793240c3c57fed68a1" dmcf-pid="Y0c4iwoM19" dmcf-ptype="general">업계는 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훨씬 촘촘해지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bc505c92f83a67796b306f2687b7db68418b1f338860f577b8a1025e9cd1eb1" dmcf-pid="Gpk8nrgR1K" dmcf-ptype="general">dk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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