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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민주주의·법치주의 뿌리째 흔들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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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H4o15dQ9W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Y7cA3ZvC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8d32cd929b28cf5176c7cb2956b14fa85894d87dea235770726e5c4d847ae75" dmcf-pid="ZGzkc05TTO"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5fc4c39b85fee9fd590faf437d1f7be14ceb1a376fdef14b07e1ea4c37a9b5" dmcf-pid="5HqEkp1yvs" dmcf-ptype="general">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하며, 과거의 형량이 이번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p>
          <p contents-hash="7edd63fbc71c5ab431a11239bb789f87950c4ff6f2351ad369b5882ba83af746" dmcf-pid="1XBDEUtWhm" dmcf-ptype="general">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면 독재와 기본권 침해, 국가경제와 외교의 심각한 타격, 그리고 이후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해 생긴 충격은 과거 내란 때보다 훨씬 크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새긴 겁니다.</p>
          <p contents-hash="a0f5b14238883fa203f5295e6b8d489fd5c4ec2acd4070f910087ccdb6dec003" dmcf-pid="tZbwDuFYWr"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F5Krw73Ghw"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4ebbeee7a7ef9704ede0594a863c1d96c8c3382c640fe6b4796e78c3f3dd728" dmcf-pid="319mrz0HSD" dmcf-ptype="general">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d7828b933a0a6f10c02b5ca50ef0be499fee51479fa4fd375affe811a392d4" dmcf-pid="0t2smqpXSE"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p>
          <p contents-hash="cc3c585f3678c6732cf9cfc9998fb1e9f9913cd897b5fde31081ea191ba1f8d3" dmcf-pid="pFVOsBUZl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e0d64146c591b74b45681fdc3251b4b1cd6250c495c90b8a74094144158d4c" dmcf-pid="U04CIK71Cc" dmcf-ptype="general">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d01b6a8fcb1df05bdfc48cb40fa620315cb604c6c1bcedc73945f7fc9f8a04" dmcf-pid="up8hC9ztvA"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p>
          <p contents-hash="71f049830ad1e28e2c0d41f7792481c05308fbd3f6b269d7c096fa4b31ae2fc9" dmcf-pid="7U6lh2qFSj"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17db6788c7de782f2ad4bb62b04e320a1e2d522d8ef39ed69cd55d077115f8" dmcf-pid="zuPSlVB3yN"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8cb78563c8ca215fac5848fbe8a5bce44996bb4d7be2b34a5d593fd31d02367f" dmcf-pid="q7QvSfb0Ca" dmcf-ptype="general">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d65cb7ea0b5963e7158a119db28f56d716371f30bc5672f079fe8fe589fc6d" dmcf-pid="BzxTv4Kplg"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40b68e32811b675df0165b82f03e2aec97b2c392073a68d2e5f5487f0b32c846" dmcf-pid="bqMyT89Uho"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6fc55d96eb7bded7d8d0c7f408dfc3b613eec2a5ff44c9b409cfc8ea8b752c73" dmcf-pid="KBRWy62uC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9beYWPV7W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7c840349564c3edd3f2df9de4e8e36b3691074b9d2e2249b54bc6ceafbb0037" dmcf-pid="2VnZXR6bW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초은</p>
          <p contents-hash="2d5688268ec7f27f11a190c19b87a32b5fb9f2545c5fa84dfb747eac03784388" dmcf-pid="VfL5ZePKhJ"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f077b8820a18fc634b3e8c93bf15e51516d3ec63bd8d502de7a40858ebec48e8" dmcf-pid="f4o15dQ9y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6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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