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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순업무·창작 땐 'AI 워터마크' 필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2일 시행 AI기본법 Q&amp;A 인공지능 사업자만 규제 대상 일반 사용자는 표기 안해도돼 딥페이크 생성물은 의무 표기 혼란 우려…1년간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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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와 진흥을 목적으로 한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진흥책과 함께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아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AI 개발·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 의무 등이 생기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며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둬 기업 부담을 줄이고 법안 안착을 돕겠다"고 21일 밝혔다.
 Q. AI 기본법 적용 대상은.
 A.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크게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로 구분된다. 텍스트 생성이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개발 사업자이며, 모델을 활용해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은 이용 사업자다.
 워터마크 부착이 골자인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B기업이 API 형태로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서 활용한다면, 투명성 의무는 B기업에 부여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모델을 개발하면서 직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투명성 의무를 진다.
 AI를 활용해 웹툰을 그리는 작가나 AI로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영화에 삽입하는 영화 제작자 등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기에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Q. 워터마크는 어떻게 표시하나.
 A. AI 사업자가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게 핵심이다. 챗봇부터 이미지 생성, 게임 내에 구현된 AI 기능 등에 대해 사업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워터마크)를 해야 한다. 일반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 외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사실과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콘텐츠 감상에 워터마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창작물에 한해 딥페이크 생성물이라도 비가시적인 방법이 허용된다. 서비스별 워터마크 방식은 과기정통부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Q. 고영향 AI는 어떻게 판단하나.
 A. 고영향 AI는 현실에서 위험성이 높아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다. 에너지, 대출 심사, 먹는 물, 교통, 채용, 교육 등 10개 영역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경우 AI를 활용하더라도 인사팀에서 사람이 최종 개입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선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정도가 고영향 AI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평가된다.
 Q.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되나.
 A. 법 조문상으로는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는 사실조사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계도기간 동안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 초기 혼란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한다. 기업이 법 적용 여부 등을 물을 경우 담당 인력과 외부 전문가 풀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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