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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재판 예고편‥'내란' 여부 첫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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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7eq1iUtWS1"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dBtnuFYv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8e4fbf42bd74a56136656f2488a72ae71e6a6bd26737e146b751921736a29d5" dmcf-pid="qJbFL73GhZ" dmcf-ptype="general">오늘 열릴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의미가 큰데요.</p>
          <p contents-hash="552f3f9ee000626b9d2dac104d58d8612ac4014cf3e1e0e7a994aa813d48decf" dmcf-pid="BiK3oz0HWX"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32cd7f71602ee17b1d7b49f1f08c1cb6fa9042c9f64e4cbaf0cb82adf36b0423" dmcf-pid="bn90gqpXhH"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KL2paBUZv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f4bdee8498882475bc21d63b2ce64a96ab6ab28b273b21cabdf7ea73be64807" dmcf-pid="9oVUNbu5TY"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두 가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p>
          <p contents-hash="f2446624c44915a2fa3cce487e8bc333919fa4797980f8ba9c1baf709279dccd" dmcf-pid="29ZlfYSrCW"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도운 공범인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참여한 일당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23b3dfcf814526fed9445e7c8adae5462375daa076a2e43633b64668255ce394" dmcf-pid="V25S4GvmCy" dmcf-ptype="general">그래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12·3 계임선포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859d427d7bb71c2ada71069548b46fc26ccdbbd016795fac55b63159440f6e" dmcf-pid="fV1v8HTsCT"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 (지난해 11월 19일)] "&lt;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gt;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lt;'재고해 달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gt; 네. &lt;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gt;"</p>
          <p contents-hash="628dbee624810d644dc533bea27a479e61744892e90083d105e30829f16c1628" dmcf-pid="4ftT6XyOhv" dmcf-ptype="general">판단을 위해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 즉 내란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p>
          <p contents-hash="d5c06f700d69e92616b0b3aca77b2c095021f5dc86d11e53e0235a44fc9d87b2" dmcf-pid="84FyPZWICS" dmcf-ptype="general">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다음으로 한 전 총리의 관여 정도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내란이 아니라면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는 자연스럽게 모두 무죄가 됩니다.</p>
          <p contents-hash="99c176a6de972e730625116e9c47dc6e3130d506981d90781bd57f0625d53894" dmcf-pid="683WQ5YCvl" dmcf-ptype="general">다시 말해, 한 전 총리 유죄 여부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6bde85f8e736dd84a2509afb761b4ab90b167456ebeec1307ce1354575689ad7" dmcf-pid="P60Yx1GhWh"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4dbb5b8ee0d7312b8b79f6a4fb82ef2345cd44173bf2e5b0e55c2601d5f494b" dmcf-pid="QPpGMtHlCC"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여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4명.</p>
          <p contents-hash="73ef59de651bd8c98dfd625ee99c65a759f58bdc1c9a2708a5f18d50ab0cec82" dmcf-pid="xQUHRFXSTI"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와 같은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ec84db4ece21bce336ada8e664eda30207f621198b61e010e79a82098c76bf" dmcf-pid="yTAdYgJ6WO" dmcf-ptype="general">같은 심급의 다른 재판부 판결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각 재판부의 선택에 달렸지만,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p>
          <p contents-hash="d27f576bd8f5463d45d0135ffa2783c6e1a113a348bd1cf1b7b24f4c361b0f09" dmcf-pid="WycJGaiPSs"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YM7Zd05TC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47ff2b5a6bc825bce8f69c452c80de8c0459c8459815e6e00b70ea84d65a8cd" dmcf-pid="GRz5Jp1yCr"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3e260a57c81652c5f64e7bb4a21ed8fe307a5205d490962146c10d0e91fcfe12" dmcf-pid="Heq1iUtW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5111_3699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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