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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계엄 서명 "날짜 지났는데 괜찮냐"…법원 "전두환 계엄 문건과 유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20: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1심 판결문]<br>"사후 선포문, 전두환 계엄 선포문과 유사"<br>'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주장도 배척<br>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joQ73GnH">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X9Agxz0HJG"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13a514d78db91f31d240e29359defef222e92838ed57342f26d3cc8d482c93" dmcf-pid="Z9Agxz0H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hankooki/20260120200144211xcae.jpg" data-org-width="640" dmcf-mid="YpkNRBUZ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hankooki/20260120200144211xc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3185696570aabb5f62c6e17cacf28fa0bd8890860520ce1c12b62fda10dab8" dmcf-pid="52caMqpXJW" dmcf-ptype="general">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해제 후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할 때 이미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strong>또한 계엄 선포문이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었던 계엄 문건과 비슷하며,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strong></p>
          <p contents-hash="d27706c615a6db1b6647f2440da21209c02d0d8733deec6e23eec1935e377d6f" dmcf-pid="1VkNRBUZLy" dmcf-ptype="general">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副署·서명)하면서 이 행위가 고의적인 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strong>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면서 </strong><strong>강의구 부속실장에게 </strong><strong>"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점은 근거로,</strong><strong> "윤 전 대통령은 작성 및 결재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strong></p>
          <p contents-hash="cc6a7a959ec8ba7a1397c3608d48c4dad6561f5bd75e7a9250a0d43e8635c6d0" dmcf-pid="tfEjebu5RT" dmcf-ptype="general">강 전 실장은 당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요청해 받은 서명 없는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 말에 따라 이 문서 또한 폐기했다. 수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에게 폐기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이전에 이를 보고받고, (폐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폐기에 동의하는 등으로) <strong>강 전 실장의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strong>"고 적시했다. </p>
          <p contents-hash="a442b22aa705f618c51ed57ae7dce55bfb9f20c59ab53e77ea10efddeba43439" dmcf-pid="F4DAdK71M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계엄 선포) 문서는 공문서"라고 일축했다. 또한 <strong>판결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했던 1980년 5월 17일 자 계엄 선포문,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사진을 나란히 제시하며 비교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자 계엄 부서 문서, 1980년 계엄 부서 문서와 그 본문의 내용, 구조, 형식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80년대 계엄 선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다.</strong></p>
          <p contents-hash="0f2c71fc1bc1dbc64f29f2287fc9b777ca5e8acdd08f7d8bfa333fc2b1e418d6" dmcf-pid="38wcJ9ztdS"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요청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p>
          <div contents-hash="02f95bb7f363d557da57db441d4d9e5d8aa39a26893bb53844ae6a4c6720c6fc" dmcf-pid="06rki2qFd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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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d679a9efa689f5b2f2b541928dde323b34b60d5fe11da6a36ee812af943d94" dmcf-pid="qlBuXsEonm"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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