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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절차적 하자’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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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6QIHv89UhM"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5a148927e4fa559b304856d32730b529d4e0e7683adf901bf329e9131adcc29" dmcf-pid="PxCXT62uvx" dmcf-ptype="general">오늘(16일) 선고는 이른바 본류로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1f443015f844514601f4a0e99ef918b066d39ded89ab2b6f588abda18ee1292" dmcf-pid="QMhZyPV7lQ" dmcf-ptype="general">쟁점이 상당수 겹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e710c551ae287f5a20f0af2c9a5caf6382a07c2efd558a2eac8b8871624928a6" dmcf-pid="xRl5WQfzSP" dmcf-ptype="general">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yY8nMTCEv6"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2e242d9e23d5f9bbeab231003db7fc27c36174c8ba5ad070be1b13c068ea7627" dmcf-pid="WG6LRyhDl8"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409일 만에 나온 첫 1심 결과.</p>
          <p contents-hash="4bed3e7c6e4f6aca8f083bc1aaaef77a260ec1ca952d93bc46f0029ff94d2774" dmcf-pid="YhbxfODgW4" dmcf-ptype="general">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fc2f394b23f4b3b572694b74df347b6c1318f361fa91bbfa2f6f7a91f4cd2e0" dmcf-pid="GlKM4IwaCf" dmcf-ptype="general">그동안 여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9b3249d8ee3701951cab65cac1562648cfba60bd1d6dadebd6fb7e9ad72646c" dmcf-pid="HS9R8CrNWV"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은 물론, 영장 발부의 관할 법원과 집행 방식 등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해 모두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69df7fd529b6a7494ea77f3290d276ce206a26225c09e3d0c01a2db9f6144fdf" dmcf-pid="Xv2e6hmjy2" dmcf-ptype="general">[김경수/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현실적으로 이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지적이 있을까…"]</p>
          <p contents-hash="4044c522bdbb2b035a153dfe358f7f8e3e827572375966f047e7c082a66be463" dmcf-pid="ZTVdPlsAh9" dmcf-ptype="general">또 12·3 비상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걸 위법하다고 본 부분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fcbd706c4ca68461c6d7d963353468206c0afbf2605f2f93f47927142c19108f" dmcf-pid="5yfJQSOcSK" dmcf-ptype="general">국무회의 절차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면서 내란죄의 유죄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 입증이 보다 쉬워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6ba4ca14e8d6c92a1e22784b0070bf923c6d423884e5012132a43a8f47fb6056" dmcf-pid="1W4ixvIkhb"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사병화"했다고 꼬집은 부분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에 저항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cb0ab779252a9e2562f8bf63b96e19a55965b32bc62468dbbd95e6d32fdcbd2" dmcf-pid="tY8nMTCETB"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a56755c521a6bf2904f7621700405fe6bff27fe9bb9971a220bcc57f42b5d178" dmcf-pid="FG6LRyhDvq"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백인성입니다.</p>
          <div contents-hash="27133ed0a496502a9edf6c4396841658a514266bbf72780d4fba27e5f162d0d2" dmcf-pid="3bACwz0HWz"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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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6e6731ff2b5facae350f19890873f9fb5218d44e50cd416d98d3820a001231" dmcf-pid="0KchrqpXl7" dmcf-ptype="general">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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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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