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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 방해 사건' 형량은?… 前 법무 감찰관 "징역 5~7년일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2:41: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직후 사표 낸 류혁, '尹 첫 선고' 형량 전망<br>"체포 불응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땐 징역 7년<br>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무죄 있으면 5년 예상"<br>"일부 무죄 선고돼도 오히려 尹에는 불리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vqLiMVd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ea13dcb1290345ba74131bd71db4bf66a047505ebe0818e3f526856289206a" dmcf-pid="4hTBonRf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hankooki/20260116121446029hnae.jpg" data-org-width="640" dmcf-mid="fGDw5XyO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hankooki/20260116121446029hn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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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b304a7415be6c2c5a532b595e1579371cea3de2aea00e5a2d05b6936d39120" dmcf-pid="8lybgLe4MX" dmcf-ptype="general">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6SWKaod8JH"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619fdf1835fca8da89db85d30bf2f7790c4a13376984b11a9773fae9311285b" dmcf-pid="PYZ4kAoMdG" dmcf-ptype="h3">"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법리적으론 무죄 가능"</h3>
          <p contents-hash="35b21c59acfb681ae2cfafac888903fe321551f5c80ae24807b525b1797fb8c9" dmcf-pid="QG58EcgRiY" dmcf-ptype="general">류 전 감찰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란 주모자인 윤석열씨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형사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불법적인) 계엄 관련 회의엔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이다.</p>
          <p contents-hash="498ea634e63574b47d7cd06849183e2ba93dbbd62fd341b105c5cc6520c54d67" dmcf-pid="xH16DkaeLW" dmcf-ptype="general">우선 류 전 감찰관은 “전체적으로 주된 혐의(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유죄 선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느 정도 법리적인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비상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라고 짚었다.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실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걸 ‘심의권 방해’로 볼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b7f5303792434cde2ffe36a3a24f7f711adc3156a5026125c6fb24013bcd0a" dmcf-pid="ydLSq73G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 계엄 직후 사의를 밝혔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hankooki/20260116122005792gwos.jpg" data-org-width="640" dmcf-mid="VX6E5XyO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hankooki/20260116122005792gw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불법 계엄 직후 사의를 밝혔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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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YigTbqpXLv"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52311d665af273661ec69c83ba49101d8fa42507d04b8e9b78072e116343474" dmcf-pid="GnayKBUZeS" dmcf-ptype="h3">"형식적 회의라 무죄? 계엄의 절차적 하자 의미"</h3>
          <p contents-hash="14b0a5a57867f87b3ccbbc395fed340ec7d23ba85edeb591b4d77f92d0bd7382" dmcf-pid="HLNW9bu5el"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본다면)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더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씨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a4051e8fff3f9c99b5380f7b472b517199063614a92b0ac8f17fd4e2b648c7" dmcf-pid="XojY2K71Mh"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 핵심 혐의인 ‘체포 방해’와 관련해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류 전 감찰관은 “유죄가 나올 경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경호처의 무력 등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는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62db32a4d199958ef396d2bed7bed39665807eeb58b07fe9a9186caa4a0b5b1" dmcf-pid="ZgAGV9zti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1심 판결로,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우무머리 혐의에 대해선 이달 13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요청했다.</p>
          <div contents-hash="1a640288c03bd28476ed160909c05c5191136fe97242c455713d1817c813b307" dmcf-pid="5acHf2qFL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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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선고 직전 변론재개 요청했지만…재판부 "선고 생중계 허가한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53400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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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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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3b20cfe17839c845bd3bf2d9df9a9933c571b5f545ea51677e48cc91e671a2" dmcf-pid="1NkX4VB3MO" dmcf-ptype="general">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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