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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RIA 계좌’ 절세 꼼수 막는다… 추후 해외주식 사면 혜택 ↓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00:1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른 계좌로 재매수 부작용 고려<br>서학개미 유턴 가능성엔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Wj8nRf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75d2e77a96ea522405fa66727085c373053b023094bbda3bd65a0b81e36cc4" dmcf-pid="WwnBYp1y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kukminilbo/20260116000926060wbmw.jpg" data-org-width="640" dmcf-mid="x2RUS1Gh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kukminilbo/20260116000926060wbm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2a84571bc0bf8e7e43758ecd0cdd36de21d8e9169fc1e5751651f544157390" dmcf-pid="YrLbGUtWyH" dmcf-ptype="general"><br>환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내 증시 유턴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와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 방식을 손보고 있다. RIA 를 보유한 투자자가 추후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혜택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RIA 계좌의 절세 혜택만 받고 국내 증시 유턴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살펴보면 사실상 1년 이상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ea8027a04156a984275bf814c079e1a5c48649d2cde75baa1f6b81582f2a4e2" dmcf-pid="GmoKHuFYTG" dmcf-ptype="general">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RIA를 보유한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626257d304210af3f364c7f596b8158fd7941cf50927001036ba78e382b8445" dmcf-pid="Hsg9X73GWY" dmcf-ptype="general">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2% 세율로 과세를 하는 구조다. 이때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양도세 감면 규모는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50~100%에 이른다. 1인당 최대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79e0aa23071b35fd8b38134842e7223cb14c3132c4711dcdcdae9eaa38f3c900" dmcf-pid="XOa2Zz0HCW"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업계에서는 RIA 계좌가 해외주식 절세 계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세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뒤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사면 세금만 아끼고 국내 증시 유턴 효과는 내지 못한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1분기 안에 국내 증시로 복귀했어도 이후 해외주식을 다시 살 경우 세제 혜택을 100%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해외주식 재매수 규모가 RIA 세제 혜택의 최대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d9a5af2696bd3d3812f70ac73563b2fac752bb8bc9c26169ed796f93f53c692" dmcf-pid="ZINV5qpXWy"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1750만원어치 매수한 뒤 주가가 올라 5000만원이 됐다면 양도차익 325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뒤 6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1분기에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경우 660만원은 전액 면제, 2분기에 돌아오면 660만원의 80%인 528만원이 면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추후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했다면 1분기에 복귀했어도 100% 감면이 아닌 해외주식 재매수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RI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b905b14c6c997cfe4113f67cb733c36cafc8fd5fb63175eaef83a7faa090aba" dmcf-pid="5Cjf1BUZyT" dmcf-ptype="general">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상 1년 넘게 해외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고환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과 해외주식 투자 중 ‘택1’을 해야 한다면 해외주식 매수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겠냐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dfe67f3a0c707e432a40f1663b892d1382ed483b483cf7af278967241e43f6e1" dmcf-pid="1hA4tbu5Sv" dmcf-ptype="general">장은현 기자 eh@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tlc8FK71SS"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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