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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2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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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FGpVB3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918916b4e20ab30178b94551f33bb4c1a081a70c832169c42e84b406377894" dmcf-pid="3TrjOGvm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oul/20260115224917972nonj.png" data-org-width="660" dmcf-mid="1OvyFK71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oul/20260115224917972non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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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df00fdfa9e3cde82aae9711117f92378d4a2820d7cdcff63a6e339e7e8c88a" dmcf-pid="0ymAIHTs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oul/20260115224919302sddb.png" data-org-width="640" dmcf-mid="tuFGpVB3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oul/20260115224919302sdd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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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b1df865d25641593e7b2dd7c6cc3b81afe4d79a011961e2bdb4825d67045b8" dmcf-pid="pWscCXyOTh"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p>
          <p contents-hash="51e6c3e525025ee34826eb3b324e84c44be4a8fed91cce95d18149aced9802ab" dmcf-pid="UYOkhZWIyC" dmcf-ptype="general">이번 사형 구형을 두고 보수 진영 일부는 ‘무용론’을 주장한다.</p>
          <p contents-hash="8144ccd9eedf42f0132dddc7fd2e36f23daa94beb7ee4b4815631f58241cb162" dmcf-pid="uGIEl5YCv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7e4ef5dc7d87028bbd42ff95657f4906d2012e158e80269c83a4b129c52ed91a" dmcf-pid="7HCDS1GhlO" dmcf-ptype="general">또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ea39914534f147fcb439e2efaea12bb862b3b80bc02358dbb84a5a660e08f84" dmcf-pid="zXhwvtHlTs"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p>
          <p contents-hash="07c7c6e662b9685d26c7754617ded7c6f9b0a29212171b7b87b73d085d1d0153" dmcf-pid="qZlrTFXSl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2d30d8bbd0c129c8bcfe3e6e3c84ec00cb747a4f489433ab9d1a5b0aab1472f4" dmcf-pid="BR274iMVhr" dmcf-ptype="general">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4c2b454643e9c194bcffae209dd4fe98b04ea773d51e8e9d5711626479d57cf" dmcf-pid="beVz8nRfTw"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9b41dda82eba12e4e9c3ecc5f9cf0263520ab220fabdb55cdbd9f280a0e8911" dmcf-pid="Kdfq6Le4CD" dmcf-ptype="general">이어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50177d21aba8709ec8cfda33d966ef5f2be6d432244ce4553e6e2814bfeef82" dmcf-pid="9J4BPod8WE"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또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며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03277c2ff8416d31e45372b25f22154660585f96143154118d2cd497162d1cd" dmcf-pid="2i8bQgJ6hk" dmcf-ptype="general">권윤희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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