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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6개 창작자단체들, 'AI 행동계획'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5: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KthrYSrhJ">
          <p contents-hash="43c48d83a9ebb03767169c13a6c8af41b8618ad262f0416bd60eedf83c3e64bc" dmcf-pid="09FlmGvmld" dmcf-ptype="general"><strong>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의 'AI 행동계획안'에 반대 성명<br> "AI기업이 창작물 사실상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조성하려 해"</strong></p>
          <p contents-hash="9de3729275e6315f2c124f4a6fd5a029c69e2e188c79bcb357153e63f8a7ba21" dmcf-pid="p23SsHTsCe"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노지민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e2f12c088b9fb3fadfdf1e2e290b24b95b4e6ab8c6a09347ad20da70c65f01" data-idxno="473733" data-type="photo" dmcf-pid="UV0vOXyO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학습 관련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ediatoday/20260113152124462lvhk.jpg" data-org-width="600" dmcf-mid="F9Mq0fb0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ediatoday/20260113152124462lv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학습 관련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21707c01c6cd3c03c4529287c2d71a9d2086fbf01196a5a0718f8be931bd7f" dmcf-pid="ufpTIZWIlM" dmcf-ptype="general">
           <p>16개 문화·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행동계획)에 대해 “AI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p>
          </div>
          <p contents-hash="c9fd87fe210f882421e3e88e7f0903790aab70ae40824a5f1a57b713ee016955" dmcf-pid="74UyC5YCCx" dmcf-ptype="general">13일 발표된 성명에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290f9fda06b680f61848cc11b73ba3677e10707420f427792abc9deb65dacc46" dmcf-pid="z8uWh1GhvQ" dmcf-ptype="general">16개 단체는 행동계획안의 액션플랜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기업이 학습 목적으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나 'AI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다.</p>
          <div contents-hash="09e18e37deaf236f2830856d13990cf79f3ffc60a1d9897e9588786f696026ab" dmcf-pid="qZCaJDjJTP" dmcf-ptype="general">
           <p><strong>문학·방송·시나리오·음악 등 창작단체들, AI 행동계획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strong></p>
          </div>
          <div contents-hash="6efe18b30ccc7b5c7bd2375c432141a98339a0364fef331b81064f7abef5b4c3" dmcf-pid="B5hNiwAiC6" dmcf-ptype="general">
           <p>16개 단체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 계획이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부여가 있다”며 “정부의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2e9714dae0348864f69a6a4bca39409f58cf0d2727fa76e6a43d18677b7b1c30" dmcf-pid="b1ljnrcnv8" dmcf-ptype="general">행동계획이 '글로벌 추세'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저작물의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이 협상을 통해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학습 저작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ca4c1197421d59d9c28a64f5cb9b7f9845d1859fbde2b8265e69d56b53fd179" dmcf-pid="KtSALmkLC4" dmcf-ptype="general">AI 산업에 특화된 법률·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사기업을 위한 편향적 정책”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 법적 면책 규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책임과 위험을 창작자에게 전가하고, 그 대가로 AI기업의 영리 활동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부의 편향된 의도로 읽힌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aa516286ee9747af6653e251b17d6ac2750f6f11e1ce0b145b271f29ad850e3" dmcf-pid="9FvcosEoSf" dmcf-ptype="general">또한 “행동계획은 창작자 보호 방안으로 '옵트아웃' 즉 AI학습 거부 의사표명을 언급하지만, 이는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구현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창작에 몰두하는 개인 창작자가 이러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대다수 창작자의 권리는 기술적 장벽 앞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
          <div contents-hash="9863ab5d158b41a009bcee8d3f223f81f2082ab68a8f5bea5f59df884c967170" dmcf-pid="23TkgODgSV" dmcf-ptype="general">
           <p><strong>'선 사용 후 보상' 정책기조에 집중되는 우려들</strong></p>
          </div>
          <div contents-hash="1f18596e2468779650d5679e2cfaf79f8363c20d3dbe9e7f74793bf3a182a05b" dmcf-pid="V0yEaIwaS2" dmcf-ptype="general">
           <p>16개 단체는 아울러 “선사용 후 보상하면 된다는 정책기조는 창작자의 사전 통제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 이용이 관행화된 이후 정당한 보상 논의는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03a412bee6af415d02d3ef4af7dd162c12dca582b366f45c0a4f35a2d78a2949" dmcf-pid="fpWDNCrNh9"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신문협회도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AI 행동계획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힌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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