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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건보공단 이사장 “불법병원과의 싸움, 특사경 없인 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7:1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RhHvIkak">
          <p contents-hash="8f1b51b6dc80b9c5321ebe2ad33285e35e8e3e8a0ea3d056e90e408e2f8f2173" dmcf-pid="zlelXTCEoc" dmcf-ptype="general">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2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818ba13a3135b6b8ac7b7554cdf653478513f8808e6a30cf16cdfbd3289482" dmcf-pid="qSdSZyhDaA" dmcf-ptype="general">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ba643560be6a68718650a1670761351f636a480c3c4bf5a11944da2ee8796ae" dmcf-pid="BvJv5Wlwgj" dmcf-ptype="general">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일삼는 대표적인 불법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공단에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지자체나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적발 이후 환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70a4261667b447f2f6af7974e99a64026d5597388b4b8cecdb06055ecd1ab646" dmcf-pid="bUmU2z0HA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08e58d284f02edf6b488aac12bc8dccce730944072f4ecfa26c2a09658f1a" dmcf-pid="KusuVqpX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chosunbiz/20260112171206863kyyi.jpg" data-org-width="2202" dmcf-mid="HzSKQVB3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chosunbiz/20260112171206863ky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98f055fdebb4d91c78a5f8ccdd90e168a0dd333d32079bef298c6fecffa8c9" dmcf-pid="97O7fBUZkg" dmcf-ptype="general">정 이사장은 이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 나이스캠프(NHIS-CAMP)’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이용현황이나 발생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할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고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과 맞춤형 징수 관리 강화도 수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ac3ac219854b143bc3513b9f9131558a4ebce4381e6b845fa333912f18152f3" dmcf-pid="2zIz4bu5No" dmcf-ptype="general">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혁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 이사장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건강보험25시’로 전면 개편해 출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음성 민원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효율적 활용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9a69a3e4bc5616cbc5af56b7cfb80b9de2c2aef45f21628553a763f27361246" dmcf-pid="VqCq8K71gL" dmcf-ptype="general">통합돌봄과 장기요양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p>
          <p contents-hash="0c9d4222db5e4f771dabbae46b9cdfe8206c6826ce8f0713e05db5f4960b57f2" dmcf-pid="fBhB69zton" dmcf-ptype="general">의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급여정보포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b94fd04614a81804e9c3ed4995646562b7ef9f243ce9014adbf663112d5754b" dmcf-pid="4blbP2qFgi" dmcf-ptype="general">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이중 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보험 역할 정립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8KSKQVB3c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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