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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장 만드니 정부가 빼앗아가' 스타트업 죽이기 논란 일어난 정부의 조각투자 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8NEVB3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f580dd735f0e9d79874cfcb1625c783f42065d529b5ee9c45b4379187683eb" dmcf-pid="KQjvGgJ6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루센트블록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hankooki/20260112050124590trlp.png" data-org-width="640" dmcf-mid="BV06RtHl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hankooki/20260112050124590trl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루센트블록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9b834806853a73538904b79b98b888d29457d22f7a60d489849423e1b07f62" dmcf-pid="2McyXNnQiv" dmcf-ptype="general">조각투자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싸고 신생기업(스타트업)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정부의 승인 아래 시장을 키워 온 스타트업이 배제되고 공기업에 가까운 곳들이 선정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d0335045dccef5332a5660e4efc88350db0a604c0e8c758e3c57fecc3375614" dmcf-pid="VRkWZjLxRS" dmcf-ptype="general">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예비 인가 대상이다. 토큰증권(STO)으로 대표되는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과거에 증권으로 만들 수 없던 자산을 잘개 쪼개 여러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증권화 한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조각투자를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처럼 STO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거래소를 지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489a86e72a591f50a18ec31dcb8c49706effccd937bb1f17571a9777e97bf5b" dmcf-pid="feEY5AoMJl"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예비 인가 대상으로 신청한 3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군데를 대상으로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선위 결정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힌 경우는 많지 않다.</p>
          <p contents-hash="8dc0e2e51c6b66b9093d598a2a5271e1dea34d4b6805733480e01572b81b7c42" dmcf-pid="4dDG1cgRMh" dmcf-ptype="general">문제는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이 정부 승인 아래 수 년간 조각투자 시장을 만들어 온 스타트업인데도 배제된 점이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로부터 규제 예외대상인 샌드박스로 선정돼 '소유'라는 이름의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 서비스를 7년간 해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이들이 300억 원을 부동산에 조각투자 했다"며 "국내에 없던 조각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7년간 35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 한 것"이라며 사실상 루센트블록의 노력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c752b72b2f654fd2b1da6d868e91fe04fcd48a2dbb60d2ff9f00ced1099a558" dmcf-pid="8JwHtkaeiC"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정작 선정 대상에서는 루센트블록이 배제됐다. 배제 이유는 심사 결과가 비공개여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루센트블록에서는 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 대표는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출신 등 전관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관치금융의 잔재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3a9634963addd79a10ac835bcc5dbfacb9333e099d59d5727824a077a3a2633" dmcf-pid="6irXFENdiI" dmcf-ptype="general">특히 루센트블록은 예비 선정된 두 곳 모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장내거래소를 2년간 운영했는데 실적이 제로여서 기술적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없는 곳이고,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논란이 일었던 곳"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7752bbcb613b25dc1152c67bc92a4dba0265da12ed1c8f5780844ac9fa36af1" dmcf-pid="PnmZ3DjJJO"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기밀유지계약을 맺고 루센트블록의 사업계획서와 기술역량, 주주명부 등 핵심자료를 확보한 뒤 한 달 만에 독자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가 된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e78bcddc726d0e60324c56f035d93fe65baaaedd9efcb50786baf525ebb4374" dmcf-pid="QLs50wAiMs"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스타트업이 일군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든 것은 시장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상품이 조각투자 대상이 되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36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2aeb32ab99e9dc6b281942614d85023334e7fdbfa33518d9b57295847d0e88c" dmcf-pid="xoO1prcnLm" dmcf-ptype="general">반면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처지로 몰리게 된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 허용 기간도 끝나서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각투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사업을 접게 되면 그동안 투자해 온 50만 명의 고객은 무슨 죄냐"고 울분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f9d9c52dca80f14d2adb481577aed06cecab09a22d1c8600d2d17292751b00f5" dmcf-pid="yt2Ljbu5Lr"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정부가 힘을 싣는 창업 열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자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은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뒤 약탈당한 기분"이라며 "이렇게 불공정한 환경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냐"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cd4d3959b9361721c4dbbb117376a57b9f4a5a9c502324375970679f916ba68" dmcf-pid="G6alWLe4JE" dmcf-ptype="general">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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