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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늘 꽂고 혈서에 오물까지…‘결혼지옥’ 보여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00:00: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2년6개월→2심 징역 2년·집유 4년에 일부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5GHcgR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69861df3308fce49a485f8581c381e9773476373ae1cc629aef2517e0e7857" dmcf-pid="xk1HXkae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unhwa/20260111234704649mmol.jpg" data-org-width="640" dmcf-mid="PxGTyaiP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unhwa/20260111234704649mm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bb17d46732cd980dc6fc65b3f8ace33b4685b1f2db280d1471ec7b7fa1095d" dmcf-pid="yoWSvod8Te" dmcf-ptype="general">수년간 아내에게 가혹 행위 해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다.</p>
          <p contents-hash="908e0eab8ded5e338b67a9ca7829b16f3d3774b26749818de3ae9599c6e3a282" dmcf-pid="WgYvTgJ6vR" dmcf-ptype="general">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A 씨(3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74bec2129b515594dd2ca86c0b33abf2c16be21134ed60df6c9fc2e4a767b46" dmcf-pid="YaGTyaiPlM"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폭행 혐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9dddd9465b39d7373ae392e8b2b80f8f8d35bda571d34ff0cd7bff36b41900e" dmcf-pid="GNHyWNnQTx" dmcf-ptype="general">A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 B 씨(32)와의 이혼소송 시작 후 2020년 5월~2023년 10월 기간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 소재 집 등에서 B 씨(32)를 바늘·혈서·오물을 비롯한 여러 도구·수법으로 괴롭히고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c40f3c8e9643641c736e028ef98753095130eb3671febb81237b4e0c97ef19b" dmcf-pid="HjXWYjLxyQ" dmcf-ptype="general">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혼인 전인 2020년 B 씨가 다른 남자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B 씨와 혼인했을 무렵인 2021년 7월엔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 B 씨를 때렸고, 몇 달 뒤엔 B 씨 팔에 바늘을 꽂고 온몸을 때려 다치게 했다.</p>
          <p contents-hash="250ec208bfa98951d76a59f03be4e530e0da233b155a960ea29338e4cd95b4ef" dmcf-pid="XAZYGAoMTP" dmcf-ptype="general">A 씨는 2022년 4월엔 B 씨에게 ‘사람을 풀어서라도 B씨·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겁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p>
          <p contents-hash="ac240ecbf49eb50ff33cdade7ef323b0e8d7a4f47efcd99c1c44320ab933efe3" dmcf-pid="Zc5GHcgRv6" dmcf-ptype="general">A 씨는 또 집 나간 아내를 협박하며 혈서를 촬영해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엔 자신의 음주 운전 합의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 등도 받는다.</p>
          <p contents-hash="55a0a1cb036a2bd5dd55a07e3e2634bbe8bccc31cc17dc8a768e0ade00775878" dmcf-pid="5k1HXkaey8" dmcf-ptype="general">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나, B 씨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을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과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 A 씨와의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305986387233d27c091c3d75f27c7b9e6a851b4292e2a75c5de2c53cedf4007" dmcf-pid="1EtXZENdT4" dmcf-ptype="general">A 씨는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다’며 심리를 거쳐 1심보다 가벼운 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2020년 9월 A 씨의 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eb49fe83954ed352e26ec11250bd6e4a1896b1f8c8cba1b010d1420887aaafd" dmcf-pid="tDFZ5DjJlf"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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