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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대법원, 이르면 14일 관세 판결...백악관 "다른 수단 많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0 08:2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회의적 시각…결과 관심<br>트럼프 "패소하면 재앙"…대법원 압박하며 여론전<br>'패소 시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관세 정책 계속"<br>미 연방대법원, 이르면 14일 관세 최종 선고 가능성</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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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7IfgDdB3l3"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80c00bcc3122d317924dfca4d602503edeccc2fbe8a7feb6cfeb46506c71fcd" dmcf-pid="zyMECa4qyF"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늘로 예상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980a206bc798c5e0fdde0393742cf4d886c9c04ca09ee5fddf08c63054e3f11" dmcf-pid="qWRDhN8Byt" dmcf-ptype="general">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이 많다며 패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939808f955be0e74a0e736e31e082d9f1a0f0a690ec91208a5af309b8a5d86c" dmcf-pid="BYewlj6bl1" dmcf-ptype="general">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GdrSAPKW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278762b7ccee012fdf6970ff34724731433e91ffb68abcec037dd86eebb896e" dmcf-pid="KHJmvcQ9CZ" dmcf-ptype="general">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 연방 대법원 발표에 집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25c1462ca4fa96c47e8b921ad280b9ac4e87d1707c5e7529bdd5764d1bd9ffb" dmcf-pid="9XisTkx2CX" dmcf-ptype="general">현지 시간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던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 선고가 아닌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0adaf47ee2bd7023631f31b6e7c91f3a73dd019ffe755d5f2aefa98fa31bb58a" dmcf-pid="2ZnOyEMVyH"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69f5c7beafad30ddb95c8216afa2395cc6be31af75942a6ece974ad975b0afa9" dmcf-pid="V5LIWDRfvG" dmcf-ptype="general">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지만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0c5668aa300f3687780704647e38c869c121d695f94c72e69efdea80c7499f6" dmcf-pid="fs2LkRztSY"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거라며 대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2a88dcc2e451f50b685f8748e9feb2a50391f7a6ba06a8fd27827fb1890eab79" dmcf-pid="4OVoEeqFhW"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11월) :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 덕분에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0ec015a87c1fdab37535cae6ab39ccfcc5f6706994f1e1f26cddc4d5ee196acd" dmcf-pid="8IfgDdB3yy" dmcf-ptype="general">판결에 대비해 밤사이 대책 회의에 나서기도 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722fdeb9be28d699c14e813f928f037a4246612155b04f09e4fb9b144a7400b" dmcf-pid="6C4awJb0yT" dmcf-ptype="general">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c024cb1e8f084e8fddc5597cffaa1a74cb30de9cc1db64fa8119d1ca2cb0a1" dmcf-pid="Ph8NriKpCv" dmcf-ptype="general">[케빈 해싯 /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지난달) : 언제부터 '트럼프의 경제'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이 바로 트럼프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f73d2de2ae99054cbdbd74ac2739b687db95058164947062f87a000dfb2aec8" dmcf-pid="Ql6jmn9UhS" dmcf-ptype="general">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 결정 발표를 공지해 이르면 다음 주 관세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5298338946f258c06508f81c0fea92f50402468ea86446026734c676e3f65ac8" dmcf-pid="xSPAsL2uCl" dmcf-ptype="general">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미 정부에 대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f5f034f3ddebf660212d0cf4835204eb8b95b540aaec19c9d0da477a5890120" dmcf-pid="y6vU91Oclh" dmcf-ptype="general">관세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규모가 1,500억 달러,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14c49eea05a4198e5ec260a1eac678b8df0ebd96b705c234eef9fb19ddb0d57" dmcf-pid="WPTu2tIklC"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p>
          <p contents-hash="e8b1d5b9bcabf9e8a2af748468f912f4b22e700222dcf5a9856bab2e0f3de3cf" dmcf-pid="YbmZUycnSI" dmcf-ptype="general">촬영 : 강연오 </p>
          <p contents-hash="8cd8cf914538d1b7868b6510bac33576f1907d10726e000eaceb9b1cf8fe380d" dmcf-pid="GKs5uWkLSO" dmcf-ptype="general">YTN 홍상희 (san@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H9O17YEoW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X2ItzGDgS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ZVCFqHwaS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5fh3BXrNSw"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14l0bZmjy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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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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